자원외교, 스캔들 없게 투명시스템 만든다 .개인 위주서 관련부처 공동추진2013.01.14

 

현 정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국외 자원개발 외교가 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주 개발률 대신 국내 도입률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부처별로 제각각 주도했던 방식에서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외교로 전환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CN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제2 자원외교 스캔들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목표 수치를 정해 놓고 지분 투자를 높이는 자주 개발률보다 실제로 국외 자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따지는 국내 도입률을 기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 정부 자원개발 투자로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주개발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비상상황 때 국내로 들여오는 자원 도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 자원 사업 21건(총 투자액 16조8230억원) 가운데 유사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업은 11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실 다지기로 자원외교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주개발률 목표가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도 자본금 확충이나 투자전략 등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 정부는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말 현재 13.7%로 높아졌고, 2020년 35%까지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부처나 개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외교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고 투명하게 국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공기업이 정기적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관련 부처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등이 자원개발 외교를 주도한 가운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CNK 주가 조작 사건,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등 대형 스캔들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국외 투자 전략이 단순 지분 투자에서 국내 자원 반입 실적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유연탄 등 국외 자원 `실수요자`인 에너지 공기업들 국외 투자가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종전 자원개발 기업과 협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은 "광물공사와 연계해 국외 광산 지분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국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