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정책에 쏠린 눈] “빚 얻어 집 사는 시대 끝났다”…시장과열에 ‘규제강화 메스’ 예고.눈치장세 열리나…

 

2017.05.31

 

균형발전·서민주거·교통인프라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핵심 키워드

 

투기과열지구 지정…LTV·DTI 강화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 주거복지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경기자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균형발전ㆍ서민주거ㆍ교통인프라 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가 김 후보자의 그간 발언과 행보를 종합한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부동산 시장 자극을 통한 경기부양 보다는 서민 주거복지를, 교통인프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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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LTVㆍDTI 완화가 가계부채를 키웠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정상화를 위해 면밀하게 현 상황을 분석해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향후 행보에 쏠린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투기과열지구, LTVㆍDTI 규제 강화=김 후보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이란 양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지양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특정 지역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2003년 5.23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담겼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서울 인근에 쏠린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김 내정자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면서 국토부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LTVㆍDTI 기준은 9월부터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빚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민주거, 복지와 일자리 한번에=김 후보자는 과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거복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집필한 책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에서 김 내정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확충을 전제로 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 취약했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이 직접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의 발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시장에서 반대 관점을 보이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통근 피로’ 확 줄인다=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이 유력하다. 시간적 거리를 단축해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전날 김현미 의원실의 보좌관이 “서울이 직장이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에 비해 ‘교통’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기자극 효과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 후보자는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때도 협상과정에서 뛰어난 갈등조정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다소 엇갈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등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각 부처간 소통이 절실한 부분인데, 김 내정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창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의 규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위축으로 인한 화살이 되돌아오진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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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눈치장세 열리나…국토장관 후보자, 규제강화 입장

<2017.6.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신희은 기자] ["시장위축" "적절한 대책 필요" 엇갈린 반응…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속도 낼듯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이 컸던 부동산시장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전 정부에서 완화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과 공급과잉 우려 등 악재가 기다리는데 규제까지 가해지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 출범 이후 과열현상이 빚어져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V와 DTI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는 요인의 하나가 됐다”며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TV와 DTI는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LTV는 70%로, DTI는 60%로 각각 올렸다. 이후 매년 2차례 연장 적용됐다.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강화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내부와 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LTV·DTI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의 시각”이라며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후처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형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최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좋아진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인상과 공급과잉 등의 악재가 기다리는 등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반면 현재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 정부의 구두성 경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LTV·DTI 규제 강화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시장을 눌러주는 효과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강남 주요 아파트 중에는 단기간에 3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정부가 좌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조사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관련업체들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면서도 만에 하나 미칠 파장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이날 4대강사업과 관련,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감사는 감사원이 사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였던 만큼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당성 여부, 과실 유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입찰담합 건으론 여러 차례 조사와 처벌도 받았다”며 “10년 가까이 된 사업을 다시 대대적으로 들추는 것은 아니겠지만 발주와 관련해선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관련제도의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약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제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며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일정부분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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