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20%로 확대 올RPS 비율은 4%. 2023년 10%까지 매년 1%씩 증가 촉각

 

문재인 정부, 뜨는 친환경에너지 따로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제외 전망

태양광·풍력 보급 난항…연료전지·ESS 각광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기사더보기 +

2017-06-01 06:00:03

 

 

 

▲ 국내 최대 규모의 58.8MW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현실성을 감안해 연료전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까지 확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 조정

△소규모 신재생 설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제시했다.

 

발전업계는 RPS 비율 상향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발전규모가 500MW가 넘는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RPS 비율은 4%이며, 2023년 10%까지 매년 1%씩 증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발전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사의 고민은 비용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왔는데, 갈수록 유휴부지가 줄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커지면서 더 이상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보급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연료전지와 ESS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연료전지는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발전규모가 크며, ESS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삼성SDI ESS 제품.

총 2950MW 천연가스발전사업을 하는 SK E&S는 연료전지를 통해 대부분의 REC를 확보했다. SK E&S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태양광 22MW, 풍력(신안그린에너지) 24MW이며, 고덕연료전지 17.5MW의 REC를 확보했다.

 

SK E&S 관계자는 "연료전지 덕분에 REC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건설 예정인 여주천연가스발전소를 위해 40MW 강동연료전지 사업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리뉴어블즈(Renewables) 사업본부를 신설, 신재생에너지를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대표 연료전지사업자인 ㈜두산은 지난 23일 전북 익산에 4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준공, 국내 최대인 연간 440㎾용 144대 연료전지 생산기지를 확보했다. ㈜두산은 2014년 연료전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에 진출해 1년 만인 2015년에 5800억원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에 결합할 시 5.0의 REC 비중이 부여된다. 즉, 이미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ESS를 설치하면 기존보다 5배 이상의 REC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10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이는 잠재적 ESS 수요처가 된다. 산업부는 ESS 내수시장이 빠르게 증가해 2020년 800MWh, 5000억원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ESS 생산업체는 LG화학, 삼성SDI, 코캄이 있으며 SK이노베이션도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논란이 많은 폐기물에너지를 뺄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에너지로 RPS를 채우던 발전사들이 연료전지나 ESS 보급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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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6.12.06 11:00

 

기후변화기본계획·로드맵 확정… 발전 19.4%·산업 11.7%·수송 25.9%등 부문별 감축률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7%로 확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발전소 건설시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을 우선 건설하고,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자체 생산 에너지로 운영 가능)’가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1900만톤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첫번째 중장기 전략 및 액션플랜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모두 담았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우리 경제를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발전소 건설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수송용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은 2018~2020년 3%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평균연비제도(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배출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정하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도 본격화한다.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의 생산량에 기반한 벤티마크(BM) 방식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는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감축실적의 조기 거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R&D 투자도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에도 나선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7%로 확대

 

정부는 기본계획과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 감축하기로 했다.

 

이 중 국내 감축분은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이다. 최대 감축 부문은 전환(발전)으로 2030년까지 6450만톤(감축률 19.4%)을 감축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을 11.7%로 제한했다. 564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으로 3580만톤(18.1%)을, 수송 부문은 차량 평균연비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2590만톤(25.9%)을 각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제탄소시장(IMM)을 활용한 국외 감축목표는 BAU 대비 11.3%인 9600만톤으로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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