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도 '탈원전'…원전주 지고 신재생에너지주 뜨고 .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한다지만.발전비용 약 21% 증가… 전기요금 최대 10%

앵커] 새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화하면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설비 제조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은 하락일로인 반면,신재생에너지 관련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탈원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물론, 석탄화력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선거공약대로지만, 취임후 처음 에너지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만큼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원전설비, 전력 등 원전 관련주들은 이틀째 맥을 추지못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급부상한 것입니다. 원전을 축소하면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한국전력은 이틀새 5% 넘게 빠졌고, 원전설비 업계 1위 두산중공업은 10%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OCI, 신성이엔지 등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틀째 치솟았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부정적 요인들이 당분간 원전 관련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계획과 기업들의 대응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투자에 앞서 반드시 기업가치를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

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한다지만지역민과 갈등 해결이 먼저

매년 2GW전력 확보 위해선 53GW 규모 신규 설비 보급.. 태양광.풍력 80% 확보해야
지자체, 주민 민원 의식해 신재생 인.허가에는 소극적
주민 과도한 보상요구도 문제

정부가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에너지 정책 방향이 '탈원전.신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다. 2일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안개로 덮인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 태양광 발전회사인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최근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도로.주거지역 등과 50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경북 C군은 흘러가는 바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343㎿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4월 업체가 신청한 신규 사업 허가를 결국 내주지 못했다.

정부가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탈원전, 신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갈등 요인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5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까지 보급해야 한다.

1GW는 1000㎿(메가와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가 하루 평균 508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민 25%에게 공급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추고 예정된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면 27.5GW의 전력 설비 용량이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려면 매년 2G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A사와 C군의 예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반발 등으로 마땅한 입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가뜩이나 국토가 좁은데다 농지보전 정책으로 개발가능입지는 점차 줄어들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

지자체는 주민민원 등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발 인허가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지침 제정건수는 2013년 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13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6년 51건, 2017년 4월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자체 지침은 신재생시설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최소 100m에서 최고 1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보상도 문제다.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지나친 보상을 요구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시설 이격거리 폐지 혹은 100m이내 최소화, 농지 전용 태양광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 50% 감면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지자체에 송부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해 늦어도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이 피해 볼 것

석탄.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발전비용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석탄,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더 비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전비용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공사 중단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요 에너지원의 발전비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공유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7%가량 늘리면 163조∼206조원의 발전비용이 더 든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정부의 탈원전.석탄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지난해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 67.9원이나 석탄 73.9원의 2배 이상이어서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료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10.8%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의 최종 종착지는 국민의 호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막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주말·심야에 쓰는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기업 생산비가 증가하면 제품가격도 올라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보다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비용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환경 및 폐기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 경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2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자국 발전소들의 균등화발전단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MWh당 풍력 52.2달러, LNG 56.5달러, 태양광 66.8달러, 원자력 99.1달러, 석탄 140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균등화발전단가는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한다.

석탄은 탄소제거설비 등을 갖춰야 해 건설비가 급격히 올라가고 원전은 안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됐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영국 발전소들의 평균 MWh당 균등화발전단가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기준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LNG 82파운드, 원자력 95파운드, 석탄 138파운드 등이다.


고민은 탈원전.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등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유연탄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LNG에는 관세와 수입부가금, 안전관리부가금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자력은 관세는 물론 개별소비세도 내지 않는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 '탈원전 공약' 짠 에너지 전문가

 오형주

입력 2017-07-03 18:29수정 2017-07-03 23:25

지면 지면정보

2017-07-04A4면

정치

#산업부 장관#백운규 산자부 장관#문재인 정부 인선

산업·통상 경험 없어 
문 대통령 탈원전 공약 속도낼 듯 
산업정책·통상은 공백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53·사진)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백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미래 에너지 체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에너지는 다(多) 학제 간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여러 학문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학과에서 에너지정책을 강의해왔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전문적인 산업부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학자로서 백 후보자는 친환경 에너지물질과 나노 패터닝 등을 주로 연구했다. 그동안 논문 280편을 펴냈고, 90건의 각종 특허를 출원했다. 저서도 3권을 집필했다. 지난 4월 신재생·청정에너지 전문가 다섯 명 중 한 명으로 문재인 캠프의 대선 공약 입안 작업에 합류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탈(脫)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정책의 주요 뼈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무기재료공학 동문이다. 백 후보자가 82학번, 임 실장이 86학번이다.

백 후보자는 평소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해왔다. 그는 올초 한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것만 허용하되 수명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2060년대 중반에는 원전 ‘0(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는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했다. 지난 5월 중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백 후보자는 “에너지원별 세제가 불균형적인 데다 외국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에너지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왜곡만 바로잡아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내·국제 금융 정통한 경제관료

에너지 전문가가 산업부 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산업부의 주요 기능인 산업, 자원, 통상분야에서 산업과 통상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 후보자는 산업 일반과 통상에는 경험이 전무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통상 전문가 기용이 자칫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대로 차관급으로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을 대신해 통상을 전담하고,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장관이 기(氣)가 센 산업부 관료들을 장악해 정책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 백운규 장관 후보자는

△1964년 경남 마산 출생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 위원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