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이 주도한 태양광 사업은 이른 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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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28일 관련 청문회가 예고됐다. [사진=제주도] |
지난 4월 첫 착공 예정이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이 주 사업자의 문제제기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당초 제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20년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고 했고,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사업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구조 변경 징후를 확인한 직후,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자에게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할 것을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지난 7월 18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7월 28일 실시키로 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부적지 감귤원,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및 유휴 경작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태양광발전을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감귤원 태양광발전 사업은 감귤과수원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면서 포화 생산되던 감귤의 생산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게 되고, 품질 및 가격 하락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산업의 전반적 문제 해결에도 일조해 1석 3조의 효과가 예상된 사업이다.
지난해 6월 1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MW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농촌태양광사업 추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채택돼 전국에 성공적인 국가 정책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감귤원 태양광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2022년까지 250농가 263ha에 17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330농가 248ha를 대상으로 16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강영돈 제주도 전략산업과장은 "만약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가 먼저 농가 피해를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청문전이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사업재개의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