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국내 증권사 역할 제한적…모험자본 공급 주도해야"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30대 과제' 발표.

 

2017.10.23

 

[자본시장 청사진]①모험자본 확대 이렇게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0-23 12:00

모험자본 확대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지원 통한 기업금융 기능도 강화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해외 투자은행(IB)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과 함께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투협은 국내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해외 IB보다 떨어지고, 금융산업 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 4대 전략 밑에 30대 핵심과제 마련

 

금투협은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해외기관 미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해외 IB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와 국내 금융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100대 과제를 먼저 도출한 후 30대 핵심과제를 추렸다. 여기에는 제도 개선은 물론 시장과 업계가 자체적인 노력해야 할 사항도 포함했다.  

 

금투협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큰 틀로 하는 4가지 전략 방향을 잡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및 일자리 경제의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 사모시장 키우고 IPO 규제 개선 추진

 

금투협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보유한 모험자본의 특성을 십분 고려한 결과다.

이를 위해 공모와 사모의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투자자 역시 협회 등록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전문성 있는 개인 투자자로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해 IPO 규제 개선도 모색한다.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비상장기업은 단독 상장 주관을 허용하고, 같은 기업집단이나 특정 운용사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증권사 즉 관계인수인이 인수하는 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인수회사에 대해선 단기 매매차익 반환 예외를 허용하고, 주식자본시장(ECM)과 채권자본시장(DCM)의 인수수수료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리그테이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초석 투자자를 뜻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신성장기업 IPO 시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 등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는 제도로 홍콩에서 발전해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 금융상품 방판과 IFA 활성화 모색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 면제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도 건의했다. 신성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SAFE)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반화된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는 투자 후 약정 시점(또는 투자자 전환권 행사시점)에 주식 전환이나 원금을 받는 오픈형 전환사채다. 계약 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벤처캐피털(VC)의 공식적인 투자 단계까지 가치 평가가 늦춰진다는 점에서 일반 전환사채(CB)와 구별된다.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약자로 향후 지분 제공을 위한 간편화된 계약으로 채무적 성격이 없는 전환증권을 뜻한다. 사채가 아니어서 만기와 이율이 따로 없다.

 

중소기업의 접근이 쉬운 메자닌 채권의 거래 활성화와 함께 미국식 공모기업 지원 전문회사(BDC) 도입도 제안했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BDC는 공모로 모집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를 뜻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와 독립투자자문사(IFA) 활성화, 해외 일자리 관련 규제 완화도 모색한다. 초대형 IB를 포함한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도 요청했다. 

 

◇ 테크 뱅커 육성…가치평가 자율화도 추진

 

기업금융 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테크 뱅커(Tech Banker)와 같은 산업 전문가 육성과 기업 컨설팅 기능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테크 뱅커는 해외 IB에 속해 있으면서 기술(Technology)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를 일컫는다. 산업분석과 기업 전략자문은 물론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금투협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 전문가의 경우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에서 자유로운 직능으로 분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상증자 발행가격이나 인수합병(M&A) 시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는 등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에도 나선다. 해외 진출과 투자지원을 위한 외국환 업무 확대와 하이일드 채권 거래 활성화 등도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자본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증권사가 구조조정 펀드 관련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조성, 자기자본(PI) 투자, M&A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기업금융 특화 증권사 육성과 함께 IB와 자산관리(WM) 연계 비즈니스 사업도 발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단순 건의…실효성엔 의문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0-23 15:13

임기 불과 석 달여 남겨두고 발전안 발표
일부에선 황영기 회장 연임 포석 관측도

금융투자협회가 23일 업계를 대표해 대대적인 '증권사 균형 발전 방안'을 내놨다.

100대 과제를 고른 뒤 고민을 거듭해 추리고 추린 30대 과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5년 안에 이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증권산업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정부와는 전혀 교감이 없는 말 그대로 단순 건의여서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임기와 상관없는 장기 과제임을 분명히 했지만 황 회장의 임기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임을 노린 치적쌓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온다.
 
황 회장은 지난 2년 9개월의 임기 동안 적절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투자업계를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갈이 요구가 높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약

 
황 회장은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증권사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0개월 만에 그 결과물을 내놨다. 그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증권사가 혁신기업 발굴과 함께 투자 수익을 높이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싶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금투협은 이번 방안이 현실화하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을 통한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연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혁신기업 출현과 자산관리 전문가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관리 전문성이 강화되면 가계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황영기 회장 치적쌓기 관측도

 
다만 금투협이 발표한 증권사 발전 방안은 단순한 제안일 뿐 구체적인 추진 스케줄은 없다. 금융당국과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일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고, 규정이나 시행령 개정은 물론 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며, 희망사항에 가까울 수도 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에 30대 과제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도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황 회장의 임기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황 회장은 "1~2년 안에 끝날 프로젝트는 분명 아닌 만큼 누가 담당하느냐는 상관없다"며 "서랍 속에 있어선 안 될 과제들이어서 꺼내놓은 것이고 정부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연임을 노리고 있는 황 회장의 치적쌓기 용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연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분위기 쇄신 요구가 크다는 게 변수다.

 

◇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 재점화

 

황 회장이 약속대로 증권사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 회장은 이날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초대형 IB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꽁꽁 묶어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전 공론화 과정처럼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성숙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대형 IB가 출범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대출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5대 증권사가 라이선스를 받아 200%까지 자기자본을 활용하더라도 3년간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조~6조원에 불과해 5대 대형은행과 비교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이 다루는 기업고객은 은행이 다루는 기업고객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②가계자산 제대로 불려주려면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0-23 12:01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제시

 자율성과 책임에 방점 둔 규제 전환도 건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증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에는 가계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발과 함께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금투협은 우선 가계자산 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목적형 ISA 도입을 건의했다. 이를테면 내 집 마련에 특화된 ISA나 학자금 마련용 ISA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도 상품성을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계좌다. 펀드와 주식·채권, 예금, 보험,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로 정기예금 형태다. 

 

더 전문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그러면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어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와 함께 연금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디폴트 옵션은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게끔 자산 배분을 해 단순하게 만든 연금상품이다. 개별적으로 투자 선택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연금사업자들의 기본 투자 원칙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선 비대면 일임계약을 전면 허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②가계자산 제대로 불려주려면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0-23 12:01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제시
자율성과 책임에 방점 둔 규제 전환도 건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증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에는 가계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발과 함께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금투협은 우선 가계자산 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목적형 ISA 도입을 건의했다. 이를테면 내 집 마련에 특화된 ISA나 학자금 마련용 ISA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도 상품성을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계좌다. 펀드와 주식·채권, 예금, 보험,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로 정기예금 형태다.

 

더 전문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그러면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어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와 함께 연금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디폴트 옵션은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게끔 자산 배분을 해 단순하게 만든 연금상품이다. 개별적으로 투자 선택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연금사업자들의 기본 투자 원칙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선 비대면 일임계약을 전면 허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유계정대 운용 허용…구조화 상품 규제 완화

부동산 담보 등 가계대출 채권에 기초한 유동화 증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미국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 거래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도 활발하다.

 

은행이나 보험사와는 달리 증권사 신탁은 대출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모채권과 고유계정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유계정대는 납입 시간 등의 이유로 사실상 투자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으면 고유계정 대출 등으로 운용하도록 해 소위 노는 돈(Idle Money)을 줄일 수 있다.

 

고객 맞춤형 전문 자산관리를 위해 국내 자산관리산업을 국민자산 증식에 더욱 적합한 '보수기반 모델'로 전환하고, 증권사들이 다양한 구조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공모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본처럼 국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 국채는 매출 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해외채권의 국내 매출 활성화도 강조했다.  

 

◇ 자율성·책임에 방점 둔 규제 전환

 

증권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규제 체계 변경도 과제로 지목됐다. 법률에는 원칙만 제시하고, 원칙 준수는 증권사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에 맡기되 엄중한 사후 책임을 부과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활성화 등 시장 조성 기능 강화와 함께 은행보다 강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레버지리 규제 합리화도 과제로 꼽았다. 증권사의 담보 재활용 수단을 확대해 자금조달 비용 축소와 함께 담보 비즈니스 활성화를 모색하고, 증권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하는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 자율화도 추진한다.

 

그간 심의 기능과 절차 등이 미흡했던 시장효율화위원회도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아시아 3대 채권시장으로 급성장한 대만의 외화표시 국제채 시장인 '포모사'를 벤치마킹해 외국기업의 국내 채권 발행 활성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예탁금 폐지와 의무교육 시간 축소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차액 결제거래(CFD) 등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CFD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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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을 담은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투협은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해외투자은행(IB)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방안 70건,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 30건 등 총 100대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핵심과제를 30개로 압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신용·기업 대출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현상이 금융산업 전반에 확대되면서 모험자본,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축소됐다"며 "새 정부 들어 창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 및 자금지원의 활로를 제공한다는 취지"라며 "대출을 통한 일시적인 자금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연속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과제를 보면 우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공·사모 판단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한다. 사모시장을 넓히고(사모시장 49인룰 완화), 전문투자자는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지원 연속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업무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제공을 위해 IPO 규제개선과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모험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겐 투자회수(EXIT)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도 지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와 비상장 주식거래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도 추진한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선 테크(Tech)와 뱅커(Banker) 등 산업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은행(IB) 소속의 테크와 뱅커는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산업전문가를 일컫는다. 이들은 산업분석 뿐만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도 추진한다.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고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언급한 뒤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이사회에서 합병가액을 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어 상식과 어긋나는 합병가액이 나온다"며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업 이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자산관리와 관련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성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다.

 

디폴트 옵션이란 자산관리가 어려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금사업자들의 기본투자 원칙(가입자의 투자성향 등 고려)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증권회사 신탁의 운용 자율성도 강화 할 예정이다. 증권사 신탁의 사모채권과 고유계정대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 신탁업자 인가조건(대출운용 금지) 개선을 추진한다.

 

공모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투협 차원에서 업계가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나 '헤지펀드 인덱스' 등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차이니즈월 규제도 자율화를 추진한다.

 

원칙중심규제란 법률에 원칙만을 기술하고 원칙준수는 증권회사의 자율규제·내부통제 등에 맡기되, 엄중한 사후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황 회장은 "국내 증권회사는 해외투자은행(IB)과는 경쟁력에서 격차가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올해 초부터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경제'를 지원하는데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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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균형 발전 방안…신선함 vs 두루뭉술
새로운 제도 제시 외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년 동안 작업해 내놓은 '증권사 균형 발전 방안'에는 해외 자본시장은 물론 국내 다른 금융업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본뜬 방안들이 자리했다. 협회는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와 해외기관 미팅 등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냈다.

국내 자본시장에선 친숙하지 않은 제도와 용어가 대거 등장하면서 자본시장의 획을 다시 그을 수 있는 신선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엔 어울리지 않는 두루뭉술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모험자본 확충안은 모험적으로

이번 방안엔 신성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컨버터블노트와 세이프제도 도입안이 대표적이다. 

컨버터블노트는 정한 시점에 주식으로 바꾸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증권이다. 계약 시점에 전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벤처캐피털의 공식적인 투자를 받는 단계까지 가치 평가를 늦춘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다르다. 세이프는 채무 성격이 없는 전환증권으로 향후 지분을 넘겨주기 위한 간편화된 계약이다.

신성장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수요 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도 제안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공모 주식을 팔기 때문에 적정 공모 가격을 정하기 쉽다. 이 제도는 홍콩에서 먼저 발전해 유럽까지 확산했다.

공모로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와 같은 투자 전문회사 설립도 제시했다. 전문회사 자체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의 환금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더해졌다.

◇ 테크뱅커 등 IB 역할도 확대 필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테크놀로지 분야 전문가인 테크뱅커 육성안도 나왔다. 테크뱅커는 해외IB에서 산업과 기업 분석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도 테크뱅커를 육성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해주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담보재활용, 차액결제거래(CFD) 등 다양한 금융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자산관리가 어려운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사업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툴이다. 연금자산 운용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보재활용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담보증권의 제3자 대여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신규 자금조달과 차익거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지난 3월 국내에도 도입됐지만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상품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화 상품이다.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CFD를 파생상품거래로 포함해 파생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 증권업계 목소리 두루 담긴했지만

이번 방안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기업금융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등의 범주에서 업계가 고민해온 모든 방안을 담았다는 평이 나온다.

해외 제도와 규제 조사를 통해 100대 과제를 선정한 후 증권사 사장단 토론회 등을 거쳐 먼저 추진해야 할 30대 핵심과제를 꼽은 만큼 업계의 목소리가 두루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증권업계의 노력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초대형IB 업무 인가조차 난항을 겪는 국내 금융 환경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소개한 제도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제도별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안, 국내 도입 시 장단점과 예견되는 부작용, 제도 도입 전후로 업계에서 필요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