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임대주택도 세제혜택.주거복지로드맵에 검토…임대사업 자발적 등록 유인책 전월세 시장 안정효과도 기대

 

2017.11.01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검토…임대사업 자발적 등록 유인책

전월세 시장 안정효과도 기대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부처 간 협의 등이 남아 있지만 시행 시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천했다.

 

또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금도 존재한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에 융자해주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준다.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물론 혜택에 따르는 의무도 있다. 임차인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이 연간 5%로 제한되며 단기임대주택은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세입자 수요가 많은 서울 요충지에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 주택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서울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 목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인 탓에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데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자주 바꾸면 중개수수료만 더 지출하게 된다"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미뤄지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