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한국에선 57개 사업이 불가능!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터져나온 규제개혁 주문들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터져나온 규제개혁 주문들

입력 : 2017.11.1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는 혁신을 위해 각축 중이라고 소개한 뒤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한국에선 57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다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기회를 막고 있는 장벽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그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박 회장은 곧바로 해법도 제시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노사 문제에서 원칙을 지키며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답도 빼놓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소기업들도 감당할 수 있게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과 따로 노는 이상적인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규제개혁이나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2011년 말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선진국 서비스산업 비중은 70~80%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들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법률안 통과나 규제개혁 없이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자"는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 대표로 노동기본권 등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143개 기관·단체를 불러모아 일자리 창출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이 자리에서 정작 사용자 대표단체인 경영자총협회는 뒷전으로 밀리니 의아한 일이다. 노사 양측에 균형 있게 접근해야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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