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공모를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지원 수준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리츠 공모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진 데다 세제혜택도 공모를 유인하기에 다소 부족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츠 시장은 도입 이후 지속 성장해 현재 약 200여개의 리츠가 30조원 이상의 부동산을 유동화해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률도 초창기보다는 내렸지만 2016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6%를 기록하는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금융상품별 수익률 비교(출처: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건설산업연구원)>
다만, 대부분 사모 리츠로 운영돼 수익성이 좋은데도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리츠 공모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몰리는 부동산 직접 투자를 대신할 대체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리츠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부동산투자법이 바뀔 예정이지만 개정안 제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된 개정안 제출 시기(지난해 12월)보다도 석 달 지연됐다.
상장규정 완화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간 이견으로 최근에야 마무리 협의 중이다.
리츠 공모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요구하지만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일몰되는 임대주택리츠의 취·등록세 감면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임대주택리츠에 대한 감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가 리츠의 안정성, 투자위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내부 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세금구조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동산펀드 대비 리츠에 투자할 유인이 약하다"며 "공모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세제혜택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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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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