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유세 부담 OECD 꼴찌(평균 0.435%.한국0.156%)"재산세·종부세→보유세·주거세 체계로 개편"."주거세 도입하자"..고액 전·월세 겨냥

 

2018.04.10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토론회

이선화 연구위원 "韓보유세 부담 OECD 꼴찌"

"재산세·종부세→보유세·주거세 체계로 개편"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있는 기존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주거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서울 강남 고액 전세 임차인들이 누리고 있는 주거 편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토지세(인세, 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 비례세)로 단순화하고 주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거세는 소유자가 아닌 공공재 편익을 직접 향유하는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과세표준은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위원은 “조세 목적은 현행 주민세와 동일하되 인두세(人頭稅)를 종가세(從價稅)로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주거에서 오는 편익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세율은 완화하자고 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격 기준만을 과표 산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의 적정 개편은 민간의 투자 선택까지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율은 상승한 반면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자산과세(보유세+거래세)는 감소했다며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유세 평균 세부담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에 크게 못미치는 0.156%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