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20일이 지나도록 윤곽도 안 나와
거대자본 횡포ㆍ특혜 논란 등 우려
민간 전문가 ‘위원회 구성’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던 부동산신탁사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측은 논의할 사항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른 업권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각종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부동산신탁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발표를 앞두고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보름이 훌쩍 넘긴 현재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 사항 등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발표는 금융서비스국에서 담당하며 부동산신탁은 그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권의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부동산신탁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존 신탁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가가 이뤄진 2009년 전체 신탁사의 순이익이 90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061억원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신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동산신탁사가 탄생할 경우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 고객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과연 금융위가 신규 부동산신탁사를 몇 개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곳만 허가를 내줄 경우 자칫 특정 업권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
금융위측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에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이번에도 이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기존 부동산신탁사들의 반발로 인해 금융위에서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사라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부동산신탁사가 등장하게 되면 중소형신탁사들은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발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된 것은 정치권의 반발 및 업계의 거센 항의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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