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65%! 부담특레요건 까다로워 펀법조장.日, 상속세 유예 확대로 가업 잇게 도와 BMW, 지분관리회사 통해 경영권 승계

 

해외선 가업승계 어떻게 하나 |

2018.04.27

흔히 독일과 일본을 두고 ‘튼튼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에는 200년 이상 장수한 기업(3113개)이 3000개를 넘는다. 독일에는 1563개, 프랑스에도 장수기업이 331개나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1~3위를 기록하는 강소기업이다. 이들 장수기업은 가족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마다 다양한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에 애쓰는 덕분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제 개정안’에 중소기업 상속을 촉진하는 세금 우대 방안을 넣기로 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던 상속세 납부 유예 조건도 완화했다.

 

일본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일본 전체 기업의 약 60%인 245만개 회사의 경영자가 평균 은퇴 연령인 70세를 넘을 전망이다. 이 중 절반인 127만개사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까지 전체 기업의 약 30%가 후계자가 없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650만명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22조엔(약 197조5880억원)이 한꺼번에 증발하는 셈이다.

 

 

 

 

▶200년 장수기업 日 3113개·獨 1563개

 

가업 승계 세제가 잘 갖춰진 독일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2만4006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만 5678만유로(약 745억493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가 67건에 그친 점과 대조된다.

 

독일의 가업 승계 지원책은 다양하다. 2010년 가업상속공제 한도부터 폐지했다. 각종 세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 승계 전용 플랫폼을 통해 후계자 매칭,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기업 전체 매출의 41.5%, 고용의 5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독일 대표 기업인 BMW, 헹켈 등은 창업주 가문의 가족 구성원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한 사례로 통한다.

 

BMW는 지분을 상속받은 세 명의 상속자가 각각 BMW 지분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창업주의 미망인 요한나 크반트는 자신이 보유한 BMW 지분 16.7%를 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 지분으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두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했다. 두 자녀도 각각 지분관리회사를 설립, BMW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분 감소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미국에는 정부 차원의 가업 승계 지원 정책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해 재계 눈길을 끌었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5호 (2018.04.25~05.01일자)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