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경북 청도서 폭우에 산사태…무분별 설치 지자체들 `비상`
신재생에너지 속도전 부작용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쏟아졌다. [사진 제공 = 청도군]
지난 3일 오전 2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 발전 설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흙과 나무 30여 그루가 국도 58호선 왕복 2차선 도로 10여 m 구간에 쏟아졌고, 설치된 태양광패널도 일부 유실됐다. 다행히 심야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태양광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여파로, 전국 곳곳 산림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가 경고음을 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구잡이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가 난 태양광 발전시설은 조건부로 작년 4월부터 발전사업(전력 판매)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과 도로 주변 야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면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이틀 동안 50㎜ 정도 비가 내리면서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청도군청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줬지만 폭우로 인해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환경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자연재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관련 규정을 고쳐 산림 태양광 설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국 산림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1㏊로 48배가량 급증했다. 설치장소는 전국 4943곳에 달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작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산림이 사라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업부는 산림청, 청도군과 함께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산림 태양광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재만 기자 / 청도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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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내린 95㎜ 비에 '태양광 산사태'
안준호 기자, 청도=권광순 기자 | 2018/07/05 03:06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둥치가 흙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전날 새벽 2시쯤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다.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런 장면 또 나오면 안되는데… ‐ 산비탈에 나무를 뽑고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이 이틀간 95㎜ 쏟아진 비에 무너져내렸다. 지난 2~3일 내린 비에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야산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붕괴해 흙더미 위에서 나뒹굴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 큰 비가 아닌데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청도군
이런 장면 또 나오면 안되는데… ‐ 산비탈에 나무를 뽑고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이 이틀간 95㎜ 쏟아진 비에 무너져내렸다. 지난 2~3일 내린 비에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야산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붕괴해 흙더미 위에서 나뒹굴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 큰 비가 아닌데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청도군
청도군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2일부터 이틀간 총 95㎜의 비가 내렸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전국에 태양광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매전면 같은 위험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다.
심지어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속출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같은 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야산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호우로 붕괴되면서 흙더미에 깔려 있다. 전날 오전 2시쯤 발생한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시설 2만8700㎡ 중 4분의 1 수준인 7000여㎡가 훼손됐다. /김동환 기자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야산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호우로 붕괴되면서 흙더미에 깔려 있다. 전날 오전 2시쯤 발생한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시설 2만8700㎡ 중 4분의 1 수준인 7000여㎡가 훼손됐다. /김동환 기자
청도군 매전면 주민 김모(58)씨는 "진작 나무 벨 때부터 무슨 짓인가 싶었다"며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은 20년이 지나면 전원주택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투기성 설치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도 비에 산사태가 나는데 더 큰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이미 예정된 인재(人災)였다.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은 합동으로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산림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산림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4년 175㏊, 2015년 522㏊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엔 전년도의 3배, 7년 전의 48배인 1434㏊의 산림이 사라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전국 산림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주기로 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이자의 5~10배에 달하는 10~2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산사태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경고음이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청도군 관계자는 4일 급히 청도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6월 산사태 위험 예상 지역을 선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와 부산·울산 등 주로 영남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영남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애써 가꾼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산림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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