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후보에 도봉·금천·동대문 등 12개구.10개월 누적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 4.92%보다 낮은지역.서울 재개발에도 "옛 흔적 남겨라"

 

 

국토부·서울시, 기준 확정

고대 안암·용산상가 등 신청 불가

경제기반형 '홍릉연구단지' 유일

 

박경훈 기자2018-07-05

서울시, 국토부, 뉴딜, 도시재생, 공공기관, SH, LH, 영등포, 동대문

 

올 하반기 서울에서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가 노원·도봉·금천·동대문 등 12개 구로 좁혀졌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마포·용산·성동 등 13개 구는 배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신청을 위해 준비해 온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등포 경인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 후보에 도봉·금천·동대문 등 12개구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청 요건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했다.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가 기준이 되며 기간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다. 이 기간 각 자치구별 집값의 누적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 4.92%보다 낮은 사업지만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가 2개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한 자치구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낮으면 신청 가능하다.

 

추천

기사

[10대 주력업종 정밀진단 ② 반도체]기술력 뛰어나지만 D램·낸드에 안주...'포스트 메모리' 키워야

 

서울시와 국토부가 6일까지 각 자치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할 사업 후보지는 그동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던 곳 위주가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선정될 사업지 10곳은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될 7곳과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중심시가지형 및 산업 재생을 위한 경제기반형 3곳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재생 사업지 7곳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 접수를 받아 선정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3곳은 공공기관이 신청해 국토부가 선정한다.

 

노후주거지 재생 사업을 신청할 서대문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한 천연·충현동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이 없는 구로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준비 단계인 희망지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SH공사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집 값 기준에 따라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를 제외하고 세운상가군, 청량리시장,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독산동 우시장 5곳을 신청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 후보지는 LH의 영등포 경인로가 집값 상승률 기준에 따라 제외되면서 SH공사의 홍릉 연구단지만 남게 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ㅡㅡㅡㅡ

 

서울 재개발에도 "옛 흔적 남겨라"

최초입력 2018.07.05

市, 연말까지 20곳 선정

골목길 보존·기념관 조성 등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흔적 남기기'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향후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신호탄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장101곳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중 보존가치가 높은 20곳을 연내 선정해 정비구역 내 일부 건물이나 골목길 원형을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언급한 리스트 101곳에는 한남·노량진 등 재정비촉진지구와 대치동 구마을, 송파구 문정동 등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 대상에는 유형문화재는 물론이고 과거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이른바 '생활유산'도 포함된다.

 

원형이 보존된 건물에 마을 박물관 또는 기념관을 조성해 과거 주민 삶의 흔적이 담긴 영상 등을 전시한다.

 

서울시는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철거작업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과거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을 보존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까지 1차 용역으로 전체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고 최근 2차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 중이다.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에는 사업성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기념관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4단지 등 주로 대형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굴뚝이나 일부 주거 동을 보존하도록 유도해 왔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단지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흔적 남기기 대상에 재개발 사업지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장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흔적 남기기가 사실상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정비계획을 확립한 사업장에서 흔적 남기기가 추진되면 소위원회 자문, 해당 자치구 협의 등 정비안 변경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 같다"며 "층수 규제 완화 등 충분한 보상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ㅡㅡㅡㅡ

 

낡은집 넘치는데…인근 집값 올랐다고 재생 외면

 

최초입력 2018.07.05

 

50년 이상 노후주택 넘쳐나는 성북·용산·성동 등 13개 區

평균 집값상승률, 서울시 상회…사업 후보지서 원천 배제

국토부·서울시 획일적 기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후 도시재생으로 방향튼 10여곳 "납득 불가" 단체행동 조짐

 

■ '도시재생 뉴딜' 선정기준 논란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2015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동 성북4구역 모습. 200여 가구 가운데 약 50가구가 폐허 상태로 방치된 상태이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에서 제외됐다. [최재원 기자]

서울시가 이달 들어 2018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성북구 등 13개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개구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집값 평균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게 도시재생 사업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인데, 해당 자치구 안에서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25개 관할 구청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는 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 등 12개구이며, 나머지 성북·영등포·광진·양천·중·서초·동작·성동·용산·강동·마포·강남·송파 등 13개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후보 신청 대상을 가른 근거는 8·2대책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집값 상승률이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 집값은 평균 4.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 등 13개 자치구는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포함하기로 하는 대신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선정 가이드라인 예로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성북구 성북4구역·정릉3구역·석관1구역, 양천구 신월1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강동구 천호7구역 등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0여 곳에 40~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넘쳐나는데도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점이다.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동 단위나 사업지별로 집값 상승률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인 구 단위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노후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성북구 정릉동으로 74.9%에 달한다. 정릉동 이외에도 성북동(67.8%), 장위동(67.1%) 등 노후 주택 비율 상위 10개동 안에 성북구 관할 동이 가장 많은 3개가 포함됐다.

 

도시재생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용산구 후암동(70.5%)과 한남동(67.6%), 성동구 마장동(63.6%) 등도 노후 주택 비율이 매우 높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 전체의 집값 상승률을 이유로 아예 도시재생 사업 후보에서 배제시킨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 단위 집값 상승률로 후보지를 거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최종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데도 집값 상승률이 낮은 곳이 일부 있지만 해당 지역에 뉴딜 사업이 들어가면 호재로 작용해 구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재개발 해제 구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경옥 '성북산마을 주민모임' 총무는 "성북4구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었는데 집값 상승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6일부터 서울시청 항의 방문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2개 자치구로부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사업계획서(자치구당 최대 3곳)에 대한 3단계 평가를 통해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과이익환수 6개월…재건축 내에서도 집값 차별화

서울 재개발에도 "옛 흔적 남겨라"

세운상가 재생 핵심 `4구역` 속도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재검토

서울 대로변 빌딩 `높이` 18년 만에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