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반토막은 설비투자 급감 탓…대기업 사업확장 죄악시 말라"글로벌 일자리 호황…韓청년에겐 `그림의 떡`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악`

 

 

2018.07.11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대담

 

◆ 위기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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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 대담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운데)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오른쪽)가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수요 측 성장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혁신성장은 벤처와 재벌을 나눈 개념부터 잘못되었으며, 공정경제라는 이름의 재벌 개혁은 중국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장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측 성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대담에 참석한 장 교수는 "한국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정체됐고 성장도 안 된다"면서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등 우리나라 사회지표가 악화되고 칠레만도 못해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6% 내외이던 게 2~3%로 반 토막 났고, 지금 3% 성장이라고 하지만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더 떨어진다"면서 "원인은 설비투자 급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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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총투자 중 설비투자가 4분의 1도 안 된다"면서 "국민소득 대비 총투자가 35%이던 것이 지금은 30%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14~16%에 이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가 이후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설비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산업정책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정권마다 '혁신성장'과 '혁신생태계'를 외치지만 20년간 정체됐다"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에 대해 관세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유치산업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생태계를 재벌·벤처로 나누면 안 된다"면서 "벤처는 개념 정의도 잘 안 돼 있는데 숙박업이 생계형이지 왜 벤처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단기적 효과만 인정했다. 그는 "거시경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높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성장으로 이어진다. 펌프에 물 넣는 정도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정작 중요한 펌프질은 기업의 투자가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재벌 개혁에 초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중국 추격을 벗어나려면 다각화해야 한다. 중국이 목을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재벌이 압박받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게 아니라 외국 자본 때문에 쥐어짜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재벌이 억지로 순환출자했더니 갑자기 그게 잘못이니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건 기업집단 존폐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식시장은 기업 투자 자금 공급처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주주의 현금자동인출기"라고 비유했다. 그는 "분기별 고배당·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외국인 자본이 본격 들어온 이후 최근 10년간 들어온 돈의 3배가 빠져나갔다"면서 "2013년 삼성전자가 분기별 배당을 시작했는데 분기마다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줘야 하니 장기적인 투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주주 가중의결권'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단기주주 입김을 줄이려면 3년 이상 주식보유자에게 의결권 3표, 10년 이상은 10표를 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은 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드도 가족경영이 40%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재벌이 밉다고 그 지분을 외국 자본에 넘겨주는 건 큰일 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파업 등 강성 노조 문제에 대해 노사타협의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하고도 타협하는데, 노조 입장에서 이재용 씨가 김정은만도 못하나"라고 반문하며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장 교수는 "우리나라 1인당 기준 닭고기 소비량 세계 10위인데 치킨집 수가 1위인 식으로 소규모 창업이 높고, 실패율도 높은 이유는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저생산성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진입 벽을 낮추면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교수는 대담에서 "문재인정부에 학점을 매기자면 산업정책은 수강 신청도 안 한 것 같다"며 "기업정책은 하긴 했는데 F학점"이라고 낙제 점수를 부여했다. 신 교수는 "혁신은 확률이 낮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초과이윤' 또는 '대박'이 되는 것"이라며 "초과이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중국 기업의 약진에는 단기이익 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 즉 사내유보금의 역할이 컸다"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원섭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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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악`

최초입력 2018.07.10

15~29세 국가비교 첫 통계

글로벌 일자리 호황…韓청년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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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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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미공개 연구보고서인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된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 나이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15~29세)으로 통일해 분석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OECD 기준(15~24세)과 한국 기준이 달라 국제 비교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벨기에(41.6%), 칠레(41.5%), 스페인(39.2%), 이탈리아(30.3%), 그리스(29.2%) 5개국뿐이었다.

 

청년고용률 절대 수치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동안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이후 6년간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포인트, 일본은 3.1%포인트, OECD 평균은 2.7%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을 맞이해 청년들 고용을 늘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선진국을 따라가도 시원치 않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질 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 사람을 뽑지 않다 보니 청년들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들이 대부분 구직 의사를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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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경우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청년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악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미국(7.2%)과 일본(4.4%) 등에 비해서는 한참 저조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2.3%포인트 높아진 반면 미국은 5.8%포인트, 일본도 2.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청년실업률도 3.7%포인트 개선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낮은 고용률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전체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미국은 34.7%, 일본은 4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은 53.3%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교육이나 취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있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중이 18.9%나 된다. 미국(14.1%), 독일(9.6%), OECD 평균(13.9%)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여기에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일본(60.1%), 미국(47.5%)을 포함한 OECD 평균(43.1%)보다 훨씬 높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고졸자에 대해서는 113만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늘려 고졸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4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절반 정도는 직업교육을 받는 반면 우리는 5명 중 1명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 비중이 43.4%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일본은 13.1%, 미국은 10.1%에 불과하다"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졸자만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대책이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올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세돈 교수는 "구직활동을 하면 각종 수당을 주는 청년수당과 같은 제도가 생겨나면서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학자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장기적 목표가 있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할수록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높아지는 정책적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시생을 양산해온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전국에 공시생이 44만명이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많이 채용하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편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기대감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