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5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원
1백여 명이 어제(24) 오후 경남
양산시 문재인 대통령 사저앞에서
환경부 지침이 부당하다고 시위했습니다.
협회원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하는 내부지침을 고시한 것을
두고 가혹한 규제라고 비난하며
해당 지침 폐기 요구와 재산 보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발전 관련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가 크다며 지침 시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