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기회 있다!. ◆양질의 노동력, 생산성은? ◆농수산업과 광물자원의 보고 .◆3대 투자 걸림돌, 전력·부동산·물류 .진출 한국기업 현황 2017

미얀마에 기회 있다!

 

2017년 10월 18일

 

우리 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막상 미얀마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의 불투명성 등 많은 난관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얀마가 투자 적격지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가 여전히 매력적인 곳은 분명한데 안재용 KOTRA 양곤 무역관장이 미얀마를 떠나기에 앞서 현지에 대해 자세하게 브리핑했다.

 

◆미얀마에 투자하지 마라? = 지난 5월 25일 레이드 키르셴바우어라는 젊은 블로거가 쓴 “미얀마에 투자하지 마세요.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Don’t invest in Myanmar, Here’s Why”라는 글이 사회공유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관료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장벽, 유명무실한 주식시장 등으로 인해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논지다. 별 특별할 것도 없고 일부는 동의할 수도 없는 글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것은 아마도 미얀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어려움들을 자극적인 제목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13년 테인세인 정부가 경제개방을 표방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마지막 기회의 땅’ 미얀마를 찾았지만 제도의 불투명성, 전력 및 물류 인프라 부족, 높은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난관을 겪다 보니 젊은 서양인의 당돌한 불만 제기에 내심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이후 대체시장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를 그리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좀 더 냉정하게 장단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양날의 칼, 미얀마의 입지 = 미얀마는 세계 3대 신흥 경제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인구 13억7000명, GDP 11조8000억 달러), 인도(12억7000명, GDP 2조5000억 달러), 아세안(인구 6억3000만 명, GDP 2조5000억 달러) 등 인접 3대 경제권은 세계 인구의 44%인 32억60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23%인 16조80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중국은 석유·가스 등 전략물자 수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교역로가 절실하다. ‘말레카 리스크’로 잘 알려진 것처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안의 말레카 해협을 통한 교역로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큰 불안요인 중 하나다.

 

이에 중국은 미얀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짜욱퓨-쿤밍 가스관 및 송유관은 이미 건설됐고 짜욱퓨경제특구(SEZ)와 심해 항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중국-미얀마 경제협력의 최대 골칫거리인 미쏜 댐 개발 중단과 관련, 중국이 짜욱퓨 심해 항 지분을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의 경우에도 미조람 등 낙후된 북부 6개 주 개발을 위해서는 미얀마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들 6개 주는 방글라데시 때문에 사실상 벵갈 만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는데 인도는 ‘칼라단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를 경유하는 교역로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미조람에서 발원해 벵갈로 흘러드는 칼라단 강에서 따온 것으로, 미얀마 시트웨까지의 도로와 운하, 항만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미얀마가 장기적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는 단기적 미얀마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중국, 인도, 태국이다. 이들과 접경한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은 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국경무역이 제도화되고 밀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수입되는 물량이 만만치 않다.

 

철강 등 주요 중간재의 낮은 관세율도 투자측면에서는 장애요인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관세율을 지나치게 낮춘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아세안 경제통합의 분위기 속에 관세율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서 미얀마 정부는 비관세 장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 운영 노하우를 요청하는데서 미얀마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미얀마의 입지적 중요성은 미-중 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세안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동북아와 아세안은 물론 인도까지 포괄하는 경제동맹을 주도하고 있다. 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TPP는 추진동력을 잃어가는 반면 RCEP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다시 인도양 중심으로 경제패권이 이동한다는 주장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벵갈 중심 경제권의 발흥은 이미 체감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해안선 3260km는 베트남 땅이고 서쪽 해안선 2800km는 미얀마 땅이다. 태평양 시대에 베트남이 거둔 눈부신 성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미얀마가 다가올 인도양 시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만달레이, 양곤, 다웨이가 미래의 하노이, 다낭, 호치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양질의 노동력, 생산성은? = 미얀마 투자의 최대 매력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다. KOTRA가 각 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월 최저임금은 90달러로, 중국(332달러), 베트남(143달러)은 물론 캄보디아(140달러), 라오스(135달러)보다도 낮다.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도 월 150달러 미만으로 중국의 1/5, 인도네시아·베트남의 1/2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다 보니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인건비 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연초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인건비 실사자료를 봐도 미얀마 일반 노동자의 중간임금은 12만4000짜트(1달러=1350짜트) 수준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관리직원의 급여다.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의 중간 급여는 500만 짜트로 높은 편인데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한 데 비해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와 매니저의 임금은 3배 이상 폭등했다. 이는 미얀마 노동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비숙련 노동자는 비교적 쉽게 채용할 수 있고 임금도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되는 반면 관리직원은 극심한 구인난 속에 비정상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실제 최근 띨라와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중간 관리자급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미얀마 인건비가 저렴한 반면 생산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임가공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라인 당 생산성을 중국의 50%, 베트남의 70%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베트남은 미국 등지의 대량 오더가 중심인 반면 미얀마는 아직 유럽이나 한국‧일본의 다품종 소량 오더가 많아 당연히 생산성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오더 중심의 여성의류 공장을 미얀마와 베트남에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 대표의 말대로 “같은 조건일 경우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농수산업과 광물자원의 보고 =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는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이 산업의 근간인 나라다. 그러나 숫자로 보는 미얀마의 GDP 구조는 다소 뜻밖이다. 2000/2001 회계연도 기간 중 GDP의 57.3%를 차지했던 농업의 비중은 2015/2016년에는 26.2%로 급감했다. 반면 공업과 서비스업은 크게 증가해 각각 35%와 38.8%를 차지했다.

 

미얀마의 이런 GDP 구성은 여느 선진국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임가공 중심의 제조업에 해외투자가 늘어난데 비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영세 소상인들의 비중도 늘어났다. 미얀마 신정부가 투자유치 최우선 분야로 농업을 꼽는 것도 농업 기계화를 통해 과거 쌀 수출대국의 영예를 되찾겠다는 절박함을 보여줄 뿐이다.

 

미얀마는 28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 덕분에 수산자원이 풍족하고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전역에 분포돼 있다. 특히 석회석, 구리, 납, 아연, 주석, 텅스텐 등은 상업성이 검증돼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이고 가스는 이미 미얀마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3대 투자 걸림돌, 전력·부동산·물류 = 전력은 미얀마 제조업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미얀마의 전력 보급률은 30%에 불과하다. 풍부한 수력자원과 양질의 가스가 나지만 전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센터(IFC)가 나서서 수력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과 엮여 있는 미쏜 댐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규모 수력개발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댐은 중국과 미얀마 전력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사비 36억 달러, 발전용량 6000MW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환경 파괴, 부실한 이주민 대책 그리고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돼왔고 테인세인 정부 때 잠정 중단됐다. 이미 30% 정도의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에 양국 간 정치·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얀마의 가스도 80%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상 플랫폼에서 직접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된다.

 

20%만으로는 미얀마 내 가스화력 복합 발전소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수출된 가스 일부를 되사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추가적인 가스전 개발이 진행 중이다. 대안으로 일본, 한국 등이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아웅산 수지 정부 출범 후 환경보존을 위해 전면 보류됐다.

 

미얀마 전력의 문제점은 발전용량뿐 아니라 송‧배전 인프라에서도 나타난다. 수력발전소는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전력은 주로 양곤 등 남부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송전과 배전 과정에서 25%의 전력이 누실되고 있다. 가스관 역시 수출을 위해 동서 라인은 잘 개발돼 있으나 남북 가스관은 부족해 쉐 가스전의 미얀마 할당분 20%도 제대로 소진을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표민 테인 양곤 주지사와 한국 진출 기업 간의 간담회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양곤주의 전력 보조금 예산으로 4700억 짜트가 책정된 상황에서 6000MW에 달하는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 위해서는 9000억 짜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의 혜택을 못 받는 70%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30%의 전기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얀마 전력부는 현지 언론인 ‘미얀마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가에는 수력과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전력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통해 관련 인프라 개발도 한창이다. 한국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활용해 500KV 송전망 사업이나 가스관 교체사업 등 시의적절한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가격은 미얀마에 사무실을 얻거나 공장부지를 찾는 기업을 놀라게 할 정도다. 다운타운 지역의 경우 ㎡당 임차료가 4만~ 6만 짜트에 달한다. 외국기업들이 입주한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7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2016년 미얀마 플라자가 건설된 후 40달러 선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콜리어 등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당 30~40달러 선에서 고급 사무실 임대료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임차료도 2~3년 전까지 ㎡당 연간 3달러 정도였으나 최근 6~7달러까지 치솟았다. 50년 장기 임차료의 경우 가장 비싼 띨라와 SEZ를 기준으로 1단계 A구역이 75달러였으나 B구역은 현재 85달러에 분양 중이다. 비교적 높은 임대료에 불구하고 CJ, 고려전선, 요진건설, 아주산업 등 6개 한국 기업이 입주를 결정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LH와 미얀마 건설부 간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국 전용공단의 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태광 등 민간차원의 산업단지도 개발 중이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장부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 역시 높은 공단 임차료를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민간이 개발한 공단은 땅값이 워낙 비싸 빈 곳이 많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축재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많아 이자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좀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 소유 부지를 공단으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양곤 주는 개별 기업별로 토지계약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50개 기업 정도가 기업 당 3에이커씩 총 150에이커 정도의 공단 개발을 요청할 경우 민간토지의 1/10 가격으로 불하할 수 있다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물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면에서 낙후돼 있어 샨·카친 등 잠재력 있는 내륙지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ADB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심으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발주되면서 오히려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곤 인근에 심해 항이 없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투자단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양곤 항은 하천 항으로 수심이 낮아 2만 톤급 이상의 배는 접안할 수 없다. 주로 싱가포르에서 피더선으로 환적해 양곤 항으로 들어오다 보니 다른 아세안 거점 국가들에 비해 원자재 수입에 2주, 완제품 발송에 2주 등 총 1개월가량의 추가적인 리드타임 소요된다. 현재 짜욱퓨와 다웨이 지역에 심해 항이 개발 중이지만 양곤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물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대안으로 달라 지역 최남단에 새로 심해 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잉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통신, 기회인가 장애인가? = 그간 통신분야는 전력 못지않은 미얀마 투자애로 요인이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오레두, 텔레노르 등 외국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2014년만 해도 인터넷 환경이 열악해 하루 종일 전자결재만 끝내도 큰일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물론 한국의 통신환경을 생각하면 여전히 낙후된 수준이지만 개선속도는 다른 인프라에 빠른 편이다. 특히 무선통신 보급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휴대폰 대수가 2012년 370만 대에서 2015년 4150만 대로 급증했으며 심(SIM) 카드 보급률은 미얀마 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브로드밴드와 유선통신 시장은 아직도 답보상태다.

 

통신환경의 변화는 미얀마의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 미얀마 휴대폰 시장은 2014년 이후 급성장했고 소비자 대부분이 폴더폰 시대를 건너뛴 채 스마트폰부터 접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 매우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미얀마 사람들은 페이스북, 바이버 등에 항시 접속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미얀마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마케팅 채널이 돼주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소비자들의 적극성에 비해 실제 구매력은 미미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SNS를 통해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가 10만 명도 넘는다면 대박을 꿈꾸다가도 실제 구매의사를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미얀마 내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엑소의 팬클럽이 17만 명으로 전 세계 4위라고 하지만 모두가 엑소 콘서트의 표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선물, 경제제재 해제 = 2016년 9월 14일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버락 오마바 당시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부여를 발표했다. 미얀마에 대한 GSP가 작년 11월 13일부터 발효되면서 5000개 품목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비록 품목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현재 동남아에서 미국의 GSP 혜택을 받는 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불과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국은 그해 10월 7일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6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203명의 특별제재대상(SDN) 기업과 기업인들 역시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경계하던 아시아월드 같은 소위 ‘족벌’로 불리는 재벌기업들은 물론 UMEHL, MEC 등 군부 지주회사 역시 리스트에서 벗어났다.

 

미얀마-미국 간 달러 송금도 자유로워져 미국의 미얀마 직접투자 및 미국 진출을 위한 제3국의 미얀마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트렁크, 수트케이스, 핸드백 등 가방류의 관세 인하율은 6.3%에서 최대 20%에 달하고 커피 및 조제품도 8.5~10%로 인하폭이 크다. 지난 3월 풍국이 미국 수출을 위해 ‘코치’ 브랜드의 핸드백 공장을 착공하는 등 한국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투자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의류분야는 대부분 GSP 수혜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즉각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미얀마의 의류수출은 GSP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2000년대 초의 일본과 2012년 유럽연합(EU)이 GSP를 공여한 뒤 수출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1989년 GSP 중단 이후에도 대미 의류수출은 계속 증가하다가 2003년 버마 민주화법으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급락했다. 따라서 미국이 GSP를 재부여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급증하기는 어렵다. 경제제재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와 미국의 까다로운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류, 한국만이 가진 비밀병기 = 미얀마 투자여건을 고려할 때 한류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를 빼놓을 수 없다. 미얀마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매일 황금시간대에 미얀마 공중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위력을 실감할 것이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닛케이리서치에 의뢰해 미얀마의 국별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3위 일본이었다. 일본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퍼붓고 있는데 한국의 드라마에 밀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미래 소비계층에서 한국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방송 콘텐츠, 화장품, 음식 등 한류상품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와 연계될 때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양곤 정부-KOTRA-포스코대우 간의 스쿨버스 공급계약이 좋은 사례다. 주정부로부터 한국산 스쿨버스 200대 구입을 위해 정부간(G2G) 계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은 금년 1월이다. 이미 시내버스 1000대를 저렴한 중국산으로 구입한 터라 다소 뜻밖의 제안이었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스캔들 때문에 미얀마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계심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반신반의하던 차에 표민 테인 양곤 주지사가 면담에서 한 말은 그간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일반인들이 타는 시내버스는 저렴한 차를 구입해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품질이 좋은 한국 차를 태우고 싶습니다.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들어 주세요.”

 

최초 제안 후 단 4개월만인 지난 5월 10일 최초의 G2G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미얀마의 늑장 행정을 고려할 때 경이적인 속도였다. 포스코대우와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지만 그 저변에는 한국산의 브랜드 이미지, 경제 한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 외투법, 무엇이 바뀌나? = 글 앞부분에 한 블로거가 밝혔다시피 부족한 인프라보다도 관료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미얀마 투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 투자청(DICA)은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투자 관련 법·제도를 전면 수정해왔고 지난해 신외투법 제정과 금년 3월 말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 6월 6일 네피도에서 개최된 미얀마투자포럼(MIF)에서 아웅나잉 우 투자청장은 자아비판에 가까운 반성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지나친 신중함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비용부담과 비일관성, 토지 관리주체의 중복성, 투자보호제도 미흡 등 투자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블로거의 비판보다 심각했다.

 

이에 따라 신외투법은 투자승인 절차의 간소화, 인센티브 차별화, 투자애로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과거 모든 외국 투자 건이 MIC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데 비해 500만 달러 이하짜리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식 투자승인 외에 보증 절차를 만들어 보다 간소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투자심의 기한뿐 아니라 반려할 경우의 시한까지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 차등화 했다. 과거 외투기업의 법인세 면세기한이 5년으로 똑같았던 것에 비해 양곤 32개 타운십과 만달레이 14개 타운십은 3년으로 축소된 반면 122개 타운십은 종전과 같은 5년, 저개발 지역의 166개 타운십은 7년으로 확대됐다. 양곤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가 축소됨에 따라 법인세 혜택이라는 면만 놓고 보면 최대 7년까지 면세를 받는 띨라와 SEZ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신외투법은 분쟁해결을 위해 진정처리제도를 새로 만들어 외투기업의 분쟁과 애로사항 해결해 나서고 있다.

 

투자청뿐 아니라 상무부도 최근 외투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상무부는 5개 분야에 대해 100% 외자법인도 무역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는 비료, 종자, 농약 등 농업관련 제품,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시멘트, 파이프와 같은 건축자재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는 관료들의 관행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우선 미얀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는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 호의적이라고 판단된다.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는 다소 축소됐다. 시장개방 직전인 2010/11회계연도에 2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경제개방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방 전 투자는 가스전 개발이나 발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된 반면 개방 이후에는 제조업, 교통‧통신, 호텔‧관광, 부동산 개발 등으로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86억 달러로 전체 누적투자의 26.3%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한 투자가 크게 늘어 누적기준 169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6위 투자국으로, 누계 36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쉐 가스전 투자가 77%나 되고 제조업 등 기타 투자는 8억 달러에 머물고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16개다. 이는 외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140개 외에 회사법에 의해 진출한 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서비스업이 369개로 가장 많고 제조업 101개, 무역업 38개 등이다.

 

◆미얀마가 풀어야 할 방정식 =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 부존자원, 인적자원 등을 고려할 때 미얀마의 잠재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전력 등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사업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베트남과 10년의 경제적 시차가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진출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미얀마의 더딘 개발속도에 실망하곤 한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간 미얀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는데 실패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테인 세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가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면서 지연시켜왔다. 특히 고층건물 프로젝트들이 반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됐다. 경제개발 정책도 민족국민연맹(NLD) 출신의 싱크탱크가 중심이 돼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7% 밑으로 떨어졌고 외국인 투자도 94억8000만 달러에서 66억5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군부의 60년 통치 끝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를 평가절하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얀마는 국가 발전전략으로 ‘PDD’, 즉 ‘평화(Peace)’, ‘민주화(Democracy)’, ‘경제개발(Development)’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 소수민족과의 국가통합이나 정치 민주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선거혁명으로 3가지 목표 중 민주화가 급진전되면서 미얀마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국민들의 자긍심과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한편 뿌리 깊은 소수민족과의 내전도 종식시켜야 한다. 행정경험이 없는 새 정부로서는 복잡한 고등수학이다.

 

미얀마가 베트남처럼 경제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만큼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신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조바심을 느낄 수 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외국인 투자규제의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랭킹에서 미얀마는 여전히 17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실제 비즈니스를 위한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럼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감수는 불가피하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의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서구의 젊은 블로거가 미얀마에 투자하지 말라고 단언한 것과는 반대로 “미얀마에 기회가 있다!(Do Invest in Myanmar!)”고 주장하고 싶다.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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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현황 2017

 

2017.11.14

 

5. 한국기업 진출 현황

 

개요

 

한국의 대미얀마 최초의 투자 진출은 1990년 대우전자가 가전제품 생산에 투자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대우 계열사의 투자가 잇따랐고 현재는 봉제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는 신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도돼 에스콰이어, 인레이 슈즈 등 두 개의 생산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부분에 있어 의류 봉제업으로 대우봉제, 신성통상, 오팔, 미얀스타 등 약 83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투자 업종인 봉제업은 2003년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 제재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위기를 맞이한 바 있으나, 2005년부터 유럽, 일본으로부터 오더가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게 됐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미얀마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 조치로 대미 의류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한국 봉제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투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 업체의 미얀마 투자가 급속히 침체됐으나, 최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임금 상승, 토지임대료 증가 등의 원인으로 미얀마로의 공장 이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얀마산 수입금지 완화 조치로 미얀마산 섬유/봉제 제품의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이미 진출한 업체의 공장 확대 및 신규 진출 증가가 전망된다.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2002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CJ, 대우전자 등이 철수했으며 미얀마에서 건재자용 아연강판을 생산하던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 됐다가 2006년 다시 재개해 관련 시장에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의류봉제 및 신발봉제 이외에 일반 제조업으로는 선창목재(합판), 더원(등나무 가구 및 소품), 머큐리레이스(PVC 호스) 삼공(고무보트), 미원쉐타진(PVC 파이프, 플라스틱 연포장 재), 예스박스(카톤 박스), UPI(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개인 무역 업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식 외국인 투자 절차를 밟지 않고 미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봉제,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임업, 수산업 등 현지의 풍부한 원료 활용이 가능한 산업, 곡물 및 바이오 작물 등 농업, 부동산 등 서비스 투자를 검토, 진행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금융부분에서는 2016년 2월 기준 우리, 하나, 국민, 신한,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이 연락사무소가 열려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는 2016년 12월 현재 13호점까지 개점돼 현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노우팩토리(3호점), 유가네 닭갈비(8호점) 등 금융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대미얀마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CJ CGV가 미얀마의 Shwe Taung Development社와 합작으로 JCGV를 설립해, 미얀마의 Juntion 쇼핑센터를 위주로 영화관 리모델링 및 영화관련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제조업 및 자원개발에서도 포스코(아연합판공장 확대), 대우인터내셔널(신규 자원개발 추진) 등 기진출 기업의 미얀마내 사업도 확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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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엔 "미얀마에선 아직도 인종청소 진행 중"

2018-03-06

 

유엔 인권담당 부사무총장 "방글라로 로힝야족 몰아내"

 

 

송환 앞둔 로힝야족 난민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군이 반군 소탕을 빌미로 로힝야족 민간인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종청소'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엔 고위관리가 6일 밝혔다.

 

최근 나흘 일정으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촌을 방문한 앤드루 길모어 유엔 인권담당 부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인종청소가 계속되고 있다. 난민촌에서 본 바로는 그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폭력의 양상이 광란의 유혈사태와 집단 성폭행으로부터 공포 유발과 굶기기로 바뀌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학살 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힝야족[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 학살 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힝야족[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길모어 부사무총장은 이어 "미얀마가 방글라데시와 합의를 통해 수십만 명의 국경 이탈 난민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지만, 현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 대변인인 저 타이는 "아직 유엔의 성명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난민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는 인구 다수인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

 

작년 8월에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군이 대규모 토벌작전에 나서면서 수천 명이 살해되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방화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로 규정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와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안전을 보장하라는 난민들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촌[AP=연합뉴스 자료사진]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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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힝야 인종청소' 미얀마 추가제재 검토

2017-12-23 09:40

 

2017년 11월 24일 방글라데시 잠톨리 난민 캠프에서 로힝야족 난민인 모하마둘 하산(18)이 가슴의 총상 수술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얀마군의 총격에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의혹을 받는 미얀마를 상대로 추가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날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른 선택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인종청소와 여타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과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 로힝야족 반군 토벌을 지휘한 마웅 마웅 소 전 라카인 서부지역 사령관 소장을 인권탄압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소 소장은 올해 8월 라카인 주의 로힝야족 반군이 대(對) 미얀마 항쟁을 선언하고 경찰초소 30여곳을 습격하자 주변 지역을 봉쇄한 채 반군 색출에 나섰다.

 

하지만 토벌작전은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사회의 로힝야족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의 영향을 받아 인종청소 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라카인 주에서는 8월말 이후 현재까지 65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난민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올해 8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최소 6천700명의 로힝야족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0일 촬영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의 로힝야 난민촌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소 소장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의 범위나 강도가 빈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대상이 단 한 명에 그친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제재를 촉구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조 크롤리 하원의원은 "6천여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성폭행과 폭행, 추방을 경험했다"면서 "이는 마웅 마웅 소가 홀로 저지른 일이 아니란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미얀마 정부가 최근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보이콧한 조치에 대해 "대대적 잔학 행위를 덮어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인종청소는 로힝야족 반군의 악성 선전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인 학살과 탄압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기에 미국이 추가제재를 가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실상 유일하게 미얀마의 편을 들어온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지난달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미얀마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안 채택을 막았으며, 최근에는 인종청소 책임자로 거론되는 미얀마 군부 지도부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한 바 있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