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집값 불안에 서울 3곳 탈락
2018-08-31
지난해 68곳보다 대폭 늘어나
국비·지방비 등 7조9천억 투입
서울 세운상가 등 대형사업 3곳
집값 불안에 최종 탈락시켜
태백엔 광산테마파크 등 조성
올해 개발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이 지정됐다. 지난해엔 원천 배제됐던 서울에선 올해 중랑구 묵2동과 은평구 불광2동 등 7곳이 새로 포함됐지만, 개발사업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형 사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종전의 단순 주거정비와는 달리 낙후한 도시를 개발해 활기를 북돋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선정 규모 68곳보다 확대한 99곳을 새로 지정했다. 총사업비는 국비 9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7조9111억원 규모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역 쇠퇴와 도시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전남·경북·경남이 각 8곳, 서울·부산·대구·강원·전북이 각 7곳이다. 소규모 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광역지자체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나 올해는 중랑구 묵2동과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곳이 포함됐다. 7곳 모두 지자체가 선정한 소규모 사업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대규모 사업지 3곳은 특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 탈락했다. 동대문구·성동구의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중구의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1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이다. 수년에 걸쳐 자금이 조금씩 투입되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달리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대거 투입되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는 집값 급등으로 지난 27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들이다.
서울 외에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 중에는 폐광 시설을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낸 강원도 태백이 주목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백을 한국형 촐페어아인 탄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에 있던 유럽 최대 탄광 촐페어아인은 폐광 이후 쇠퇴했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100만㎡)로 변신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일부 확대된다. 99곳 사업지 중 64곳에서 공공임대주택 6265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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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정부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을 추가 선정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인구 쇠퇴, 도심 낙후 등 지역을 발굴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선정 숫자를 작년 대비 1.5배로 대폭 늘리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구·광주 등 도심 지역을 대거 포함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68곳)에 비해 31곳 늘어났고 총사업비도 작년 6조7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18% 증액됐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는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대형 사업 3곳이 탈락하고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7곳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