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6
몰타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까지 마련
美·英, 정부 차원의 R&D 지원 활발
한국도 '제주 블록체인 특구' 등 추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은 물론 국가 행정제도까지 바꾸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서로 뒤질세라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2014년 주민등록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e-레지던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시민 누구나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한다면 시민권을 발급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에스토니아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문서를 원격으로 등록하고,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e-레지던스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국가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당국은 이미 2년 전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계해 블록체인·가상화폐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통한 기술의 대중화와 상용화를 기반으로 해외 주요 블록체인 산업이 에스토니아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몰타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몰타 의회는 지난 6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개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같은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세계 1,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가 본사를 몰타로 이전하는 성과도 거뒀다. 몰타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바이낸스는 추가적으로 몰타에 블록체인 기반 은행을 설립할 계획까지 세웠다.
미국과 영국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전부와 에너지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STTR)을 통해 총 14개 과제에 약 378만달러를 지원했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는 '제4차 개방형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 전략'에 블록체인 기반 보고 시스템을 명시했다. 2016년 6월 버몬트주에 이어 2017년 3월 애리조나주, 6월 네바다주, 7월 델라웨어주 등이 주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거래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과학부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선언했다. 재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과학부는 2016년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넘어'라는 보고서를 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8가지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로드맵을 반드시 구상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평가한다. 정부는 지방정부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도 조성하고 암호화폐 제주코인을 발행해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부가세 환급, 제주산 농축수산물 품질관리, 교통 정산 시스템, 에너지 P2P거래, 공문서 유통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흑돼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블록체인에 등록해 이력을 관리하면 진짜 흑돼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때 여러차례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부가세 환급'도 블록체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열린 'K-블록체인 2018' 컨퍼런스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고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