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주 등 2기 신도시, 추가 교통대책 나온다.3기 신도시와 함께 연내 발표.김포도시철도 위례과천선 등 2기 신도시와 서울연결교통망도 사업 속도

 

2018.10.10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교통대책 언급

3기 신도시와 함께 연내 발표

 

◆ 2018 국정감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중에도 교통이 불편해 미분양으로 남은 곳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엔 '3기 신도시' 입지 1~2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파주 운정 등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고, 광역교통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생기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이 더욱 심해지는 등 '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장관 발언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를 찾는 작업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ㆍ 가장 탄력을 받을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다. 3개 노선으로 추진되는 GTX는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만 올해 말 착공 예정이고,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ㆍ김포도시철도 위례과천선 등 2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도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9·13 대책 발표 이후 진정되고 있다"며 "다만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비난 여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등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전히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과한 부분을 시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은 여전히 일관성이 있고, 임대사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사업자도 임대료 상한 기준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받은 혜택을 모두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분양원가 공개는 법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개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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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내놓겠다"

 

 

2018-10-1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3기 신도시 1~2곳 연말 발표 때

2기 추가 교통망 대책 함께 제시

 

野의원 "집값 대책 효과 없어"

도심 재건축·재개발 제한 풀어야

'신규택지 정보 사전 유출' 의혹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연말에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해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연말에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해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대규모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본지 3일자 A1, 5면 참조

 

◆“교통망 확충해 서울 접근성 높여야”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까지 공개하겠다”며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의 대책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중에도 교통이 불편해 미분양으로 남은 곳이 많다”고 비판하자, 연말까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교통대책을 병행 발표할 방침을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만 거의 5년이 걸리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 사이에 330만㎡ 규모의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입지 1~2곳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울 반경 30~40㎞ 지역에 조성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되면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2개 2기 신도시의 계획 면적 대비 준공률은 52.3%에 불과하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택지도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이라며 “서울 주택 수요자가 그 지역을 선호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 공급 효과 없어”

 

이날 국감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19개 지역 가운데 작년 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5% 상승했다”고 공개했다. 2014년 해제된 경기 하남 미사지구(21만㎡)가 10.7%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이 8.24% 상승했다. 화성 비봉지구(5.71%), 인천 계양 서운일반산업단지(5.58%) 등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도심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신규 택지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공공택지 후보지 가운데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의 그린벨트 내 땅거래가 7월 이후 최고 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암역세권 지역인 인천 검암동을 보면 6월 거래량이 6건에 불과했으나 7월에 25건으로 뛰었고 8월에도 25건이 거래됐다. 시흥시 하중동의 거래량도 6월과 7월에 각각 15건, 23건이었으나 8월에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청계2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포일동에선 4~7월 거래가 단 2건이었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증가했다. 하안2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동의 토지거래도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늘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