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시론: ▷증시 폭락 시사점? 90여년전 대공황에서 배운다.- 1차대전후 1920년 저금리 자산시장 붐- 후버 금리인상 관세인상 파시즘 출몰

<증시. >

- 1944년 브레튼 우즈 이후 자유무역 체제 기조 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0 미국의 입장 : 1944년 세계셩제의 45% 수준 이후 18%--23%( 독일 일본 한국 등 )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내시장을 뺏아 가니 

  자유무역을 깨드라도 어쩔수 없다

- 2차 대전 도 후버 미 대통령 스무드홀드 법안으로 관세 올리면서 전세계가 보호무역 으로 가면서 전쟁 발발한거..!

- 한국 의 현정부가  기업 , 증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이라)?)   증시 비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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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마라톤, 중국은 결국 주저앉고 말 것인가?

[중앙일보] 입력 2018.10.25 

10월 4일이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연설을 했다.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 말이 정책이지 내용은 '차이나 배싱(중국 때리기)'이었다.
 
그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조근조근 중국을 비난했다. 그의 연설에서 중국은 한마디로 무찔러야 할 '적(敵)'이었다.  

"우리는 중국이 자유세계가 될 줄 알았다. 그래서 WTO 가입을 지지했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됐다."
 
"중국은 우리 기술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AI, 로봇 등에서 우리 기술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만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무장 함선이 미국 함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워싱턴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펜스의 이날 연설이 미중 간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미중관계의 획을 긋는 연설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권층 생각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연설을 꼭 들어봐야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어 꼭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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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는 왜 신냉전의 포문을 열 곳으로 허드슨연구소를 선택했을까?

 

허드슨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다. 공화당의 정책 노선과 닿는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센터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 전략 센터(Center on Chinese Strategy)'가 그것이다. 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마이클 필스버리다.  
 

He is the leading authorityon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필스버리를 평가한 말이다. "중국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일 게다. 트럼프 중국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스버리를 봐야 한다. 그는 리처드 닉슨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중국 외교 전략을 자문했던 인물이다. 지금도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필스버리가 쓴 책 중에 '백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라는 게 있다.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슈퍼파워로 등장하려는 중국의 비밀 전략(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국내에도 번역 출판되어 있다.
 

그는 중국이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봤다. 1949년 건국한 중국이 2049년 미국을 대체할 슈퍼파워로 성장하기 위해 긴 여정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딱 100년이다. 교묘하다. 시진핑이 미국을 능가할만한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해가 바로 2049년이었다. 시진핑이 설정한 기간과 다르지 않다.
 
필스버리는 책에서 반성한다고 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몸을 낮추던 중국은 그들의 세(勢)가 상대를 능가한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힘을 과시한다. 그들은 겉으로만 평화적인 척,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척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에 속았다’는 반성의 고백이자, 앞으로는 절대 속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하다. 필스버리는 “나를 포함한 서방 전문가들이 중국을 착각했다"라고 말한다. 애초부터 틀린 가설을 갖고 중국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막연한 낙관론이 중국을 키웠고, 머지않아 호되게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게 책의 주장이었다.
 
중국을 잘못 읽게 만든 가설, 그것은 무엇일까?  
 
가설 1: 중국을 포용한다면 완벽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설 2: 중국이 민주주의 길을 걸을 것이다.  
현실: 아니다. 서방과는 완연히 다른 중국 특유의 ‘권위적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가설 3 : 중국은 무너지기 쉬운 힘이다.  
현실: 아니다. ‘중국 붕괴론’을 믿고 중국을 지원해준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가설 4 : 중국은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한다.  
현실: 아니다. 미국의 오만일뿐이다.  
 
가설 5 : 중국의 강경파는 영향력이 미약하다.  
현실: 아니다. 그들은 건재하며 자유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생각했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밀어줬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는 얘기다.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속으로 힘을 키우고, 공작을 해왔다. 도광양회(韜光養晦)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은 발톱을 드러냈다. 미국에 대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얼굴을 마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필스버리의 인식이다. 트럼프의 머리에 이식된 중국관이기도 하다.  

필스버리는 “중국 싱크탱크들이 2009년 중반부터 ‘미국의 상대적 쇠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터진 직후다.  
 

중국의 애국적 학자와 정보기관들은 ‘백년의 마라톤’의 결승선을 예상보다 10년, 심지어 2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내거는 등 일련의 글로벌 공세가 그런 맥락이다.

 
펜스의 10월 4일 연설은 필스버리의 이 같은 생각이 그대로 녹아있다. "필스버리가 펜스의 연설문을 써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렇게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중국 때리기'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에 속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미국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100년의 마라톤, 중국은 결국 주저앉고 말 것인가?

100년 마라톤을 달리는 중국. 주저앉히려는 미국.

」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게 이 전쟁의 기본 속성이다. 시진핑은 '삐엔(變)'을 기대한다. 버티면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세력의 이 같은 생각은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의 재선 성공 가능성은 높아가고 있다. 펜스는 이렇게 말했다.

My message to Chinese rulers is this. This president will not back down!내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이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신냉전은 이미 시작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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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검은 화요일’과 오늘
‘과잉 유동성’ 원인, 금융시장 혼란 ‘닮은꼴’
‘보호무역’ 과거와 다르게 ‘국제 공조’ 노력
“경제 충격보다 정책결정자 무능이 더 문제”

“중개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서로 머리채를 휘어잡기도 했다. 거래소의 각종 설비들은 말썽을 일으켰다. 주가표시기도 작동을 멈췄다. 통화량 폭증으로 전화는 불통이었다. 장을 마치고 두 시간 만에 겨우 작동된 주가표시기에 나타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시장을 공황으로 내몰았다.”(에드워드 챈슬러의 <금융투기의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79년 전인 1929년 10월2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살풍경이다. 다우지수가 11.72% 폭락한 이날은 자본주의사의 가장 큰 변곡점 가운데 하나인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고통스러운 시작을 알린 ‘검은 화요일’이다. 미국 증시는 1932년 7월9일까지 추락을 거듭하면서 3년 동안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다.

사회경제사가인 에릭 홉스봄은 <극단의 시대>에서 “경제붕괴의 충격(대공황)을 이해하지 않고선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대공황은 단지 공포스러운 기억만은 아니다. 대공황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2008년 오늘에 살아 있는 경제교과서다.

■ 대공황과 유사점, 차이점

1차 세계대전의 전후 폭풍이 가라앉으면서 ‘자본주의 신시대’ 진입으로 불렸던 192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은 역설적으로 대공황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1925년, 당시 사상 최저였던 3.5%의 기준금리는 자산시장 붐을 일으켰다. 2001년 닷컴 거품 이후 저금리(1%)로 비롯된 과잉 유동성이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그때와 똑같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하락(디플레이션)은 대공황의 가속페달이었다.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지금의 금융위기 진앙지도 주택시장의 디플레이션에서 출발해, 증시 폭락으로 번졌다.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고점 대비 이미 20% 넘게 빠졌다.

지금의 금융상황은 약 9천개의 은행 도산으로 예금자와 주주가 25억달러(현재 가치로 약 3400억달러)의 피해를 본 대공황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세계는 이미 4조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전세계 금융기관이 2조8천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28일 전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26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금융상황은 대공황 때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기업의 지급능력 부족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27%(1250만명)까지 치솟았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1929년부터 4년 동안 24%나 하락할 만큼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다. 대공황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0%가 사라졌으며, 공업생산도 3분의 1 이상 줄었다. 당시 독일의 경우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였다. 커피값이 폭락하자 브라질은 석탄 대신 커피를 증기기관차의 연료로 사용했을 정도였다. 6%대의 실업률과 마이너스(-)로 반전하기 시작한 지금의 실물경제가 대공황 때만큼 심각하지 않은 점만은 분명하다.

■ 대공황과 다른 접근법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에선 과거와 차이가 크다. 허버트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호황과 침체, 공황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에 찬사를 보냈으나, 연준은 위기 발생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년 동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연준은 1928년 2월부터 1년반 만에 3.5%였던 기준금리를 갑자기 6%까지 끌어올리면서 돈줄을 바짝 죄었다. 이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마진론 상환 요구에 앞다퉈 주식을 투매하도록 해 증시를 공황에 빠뜨렸다. <시엔엔닷컴>은 최근 “대공황은 잇따른 경제·금융적 충격에서 기인하기도 했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무능과 태만에서 비롯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후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응했다. 영국도 1840년대 이래 영국 경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자유무역을 포기했다. 모든 나라들은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했다. 독일은 극단적인 파시즘의 길을 걷게 됐다. 자국의 시장과 통화를 보호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전세계 무역량은 4년 동안 60%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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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르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동시 금리 인하와 여러 국가간 통화스와프(교환) 확대 등 금융위기에 맞선 국제사회의 공동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위기 해소책으로 제시했던 예금자 보호 확대와 부실 금융기관 국유화, 경기부양책은 지금 다시 등장한 처방전이다. 지난 수십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꺼려 온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이 최근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강한 개입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엔 80여년 전 역사의 교훈이 있었다.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다우지수는 이미 40%가 빠졌다. 대공황 때와는 달리 실물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고는 하나, 지금이 위기의 초기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위기가 다른 형태를 띤 새로운 ‘제2의 대공황’의 길로 갈지 아니면, 조만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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