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뒤에도 지금만큼만 전기 쓰라고?
최초입력 2018.11.07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이 그동안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40년 총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과소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권고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 정책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민간 권고안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전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이를 25~40%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대폭 상승한 목표치다.
이번 권고안에서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시 발전원별 비중에서 원전은 2017년 20.9%에서 2022년 22.4%로 늘어났다가 2030년 이후에는 16.6%까지 떨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해야 할 재생에너지는 38.7기가와트(GW) 규모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한 신재생 메카의 발전량이 3GW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10개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과속 논란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없던 수요 관리 부문이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대폭 강화된 것도 그 때문이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한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을 과소비하는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의 기술 발전과 소비 행태, 정책 등이 지속되면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다. 정부는 이를 16% 낮춰 2017년(1억7600만TOE)과 비슷한 수준인 1억7660만TOE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미래 전력소비량을 과소 예측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추느라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과 낮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과도한 전력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권고안에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특히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기존 용도별에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 등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은 또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세금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6억100만t에서 2030년 5억3650만t으로 줄이고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t에서 2030년 2만7000t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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