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떼 민간기업 투자가능성,고유유발 평가 비중 확대 '정책성'에 집중.. SOC 민간투자 늘린다.고용·경기부양 등 평가비중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3.05

정부, 예비타당성 개선안 가닥

정부가 철도,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때 민간기업 투자 가능성,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인다.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예타제도를 경기활력 차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타의 3가지 평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정책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평가항목 축소·확대 폭은 5%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 제도개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균형발전은 20년간 이미 수차례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감안됐다.

예타 개편시점도 당초 상반기 중에서 이르면 3월 말로 최대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예타를 활용, 정부 주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폭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 (예타 개편안은) 경제성을 낮추면서 정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시점도 3~4월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건설사업) 평가 비중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제성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비용 편익분석(B/C)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성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 3개 중분류 아래에 세부 분석항목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세부항목 중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요소가 있는지, 경제성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유발 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 등이다. 

예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민간기업 동참 여부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경기활력 요소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예타 평가에서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2005년 15~25%에서 13년에 걸쳐 최저치와 최고치가 각각 10% 증가했다. 반면 경제성은 2005년 40~50%에서 최하치가 5% 줄었고, 정책성은 같은 기간 25~35%에서 최대치만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개편안을 마련한 뒤 연말 안에 발표하겠다던 시기도 당기기로 했다.

이르면 3월 말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혈세낭비 등을 우려해 예타 통과비율을 70~80%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축소·확대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3~4월을 (개편안 마련) 목표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예타 통과 예상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