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신문 2019-03-0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30청년주택 건설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자금보증과 비교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기존 건설자금보증 기준을 완화한 ‘역세권2030청년주택’ 상품을 출시, 운영 중이다.
해당 상품은 주택사업자가 서울시의 역세권2030청년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은행에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 상품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금공의 2030청년주택 상품은 기존 PF보증과 비교해 보증 혜택이 강화됐다.
우선 주금공의 PF보증의 한계로 지목돼온 보증한도를 대폭 늘렸다. 일반 PF보증상품은 총 사업비의 70%까지만 보증한다. 그러나 청년주택 보증상품은 사업비의 90%를 보증해 한도를 늘렸다.
보증료도 인하했다. 청년주택 보증상품의 기준보증료율은 연 0.4%로, 친환경주택 및 중소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우대사항이 적용되면 최저 0.1%까지 낮출 수 있다. 일반 PF보증의 최저 보증료율이 0.3%인 점을 감안하면 0.2%포인트 낮은 셈이다.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높여 은행의 보증 부담도 완화했다. 공사가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췄다. 일반 PF보증의 대출금리는 4.5~6%인데 반해, 2030청년주택 보증의 대출금리는 CD물에 1.75%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시중은행 PF 담당자는 “주금공의 일반 PF 보증상품은 주금공이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보증하게 돼 있어 대출이 깐깐한 편이지만, 청년주택 상품은 부분보증이 없어져 은행 심사가 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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