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8
올 2분기(4~6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에 달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8년 만의 최대치였던 1분기 해외투자액(141억달러)보다 9억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
기업 해외투자가 나쁜 일은 아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글로벌 분업 체계 활용 차원에서 공장,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탈(脫)한국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해외투자 급증세와 반대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는 올 1분기 -17.4%, 2분기 -7.8%로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탈한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엔 전년 동기 대비 65%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편에 서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위협했다. 반면 민노총에는 사실상 폭력 면허를 줬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등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엊그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기업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전경련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가, 바로 다음 날 노조 단체에 사과했다. 이 코미디가 이 정부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보고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정부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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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사상 최대, 무엇이 기업을 밖으로 내모나
최초입력 2019.09.30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약 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선 3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간 중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정도 줄어들었다. 국내 투자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활력이나 고용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접투자액은 약 150억달러로 이런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최고치였다.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누적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세계 평균인 37%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 시장 진출이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시장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해외 직접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노동 시장 경직성,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는 얼어붙어 있는데 해외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을 자아낸다. 올해 2분기 중 제조업의 해외 투자도 1년 전에 비해 14.3% 증가했다.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로 개인과 기업에 102억유로(약 13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원격의료 불허 등 각종 규제도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강행하면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다.
기업이 어떤 이유에서건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국내에선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일자리를 옮겨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세금·규제·노사 환경 개선은 잠시도 게을리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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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기째 내리막 기록한 민생지표.문재인은 무엇을 보고 혼자 우리경제는 잘되고있다고 강변하나?
ㆍ과거 야당일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청와대의 경제 인식 현실이 소위 ‘청맹과니’라 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사실상 감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는건 생각 못하나
최초입력 2019.09.30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원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은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주가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1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하는 지표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민생지수는 87.28로 2017년 2분기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7년 2분기는 문재인정부 임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출범 후 줄곧 국민 살림살이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목표가 `더 나은 살림살이`라고 치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 민생지수 하락은 실질주가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실질주택가격과 상용근로자비율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용 측면에선 교육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 등 생활물가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됐다. 민생 악화 흐름은 추세적이다. 2006년 1분기에 103.6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 1분기 103.28을 찍고 난 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4년 3분기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5년째 그 밑을 맴돌았고 오히려 하락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임기 내 민생지수 평균이 101.51이었던 데 비해 이명박정부는 101.31, 박근혜정부는 97.80, 문재인정부는 91.20으로 낮아졌다.
노동 시장에 안정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때, 생활비용보다 자산가격 상승률이 좀 더 높을 때 사람들은 경제에 큰 불만이 없다. 이게 민생 안정이다. 지난 9분기 정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노인 아르바이트만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왔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평균적 국민의 자산가치는 끌어내리면서 오히려 서울 강남 집값은 올려놓았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의 균형은 흔들리고 복원력은 약해지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더 하려들게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을 작동시켜야 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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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 포기한 정부
2019.09.29.
정치 벽에 가로막힌 개혁
(1) 노조 반발에 공기업 직무급제 포기한 정부
노조 반발에 매뉴얼 발간 또 취소
대통령 공약인데 도입률 1%미만
총선앞 멈춘 공공·연금·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