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7.
[데스크진단] 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현실 무시한 처방에 성장률 쇼크
위기 닥치자 포퓰리즘 고집 꺾은
미테랑의 선택 반면교사로 삼길
[서울경제] 추풍낙엽 경제성장률도 유분수다. 지난 2017년 3.2%였던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1%대로 추락할 모양새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쇼크’에 빠지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고장 난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는커녕 불량 성적표를 내자 문 대통령과 장관들의 발언에서 신줏단지 모시듯 했던 소주성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을 무시한 과속 최저임금 인상,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망가졌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2·4분기 기준)은 6분기째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푼 이전소득이 증가한 착시효과를 애써 감추며 전체 소득이 늘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댄다. 고용실적도 모래성이다. 청와대는 평균 고용률(9월 기준)이 66.7%로 사상 최고라며 그물로 바람 잡는 소리를 한다. 뭉텅이 돈을 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 덕인데 현실을 왜곡한다.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취업자는 되레 17만명 이상 줄었고 제조업 근로자도 11만명 이상 감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고 여당에 법안 통과를 다그쳐야 한다. 민주노총의 반발과 저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청년의 눈물과 영세 기업인들의 한숨이라는 사실을 새겨들어야 한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탄력근로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동시간이나 임금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눈박이 기업정책도 시각교정이 절실하다. ‘기업은 손볼 대상’이라는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이나 기업활동을 옥죄는 공정거래법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간 국내 투자가가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은 2만개에 육박한다. 이 기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100곳도 안 된다. 기업이 국부(國富)의 원천인데 기업 백안시 정책으로는 탈한국만 가속화할 뿐이다.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은 “재정확대, 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을 가지고서는 기업 투자를 일으킬 수 없다”며 “민간 투자의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이념을 버리고 실용으로 정책 전환한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 그는 1981년 사회당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보은(報恩)이라도 하듯 좌파 정책을 쏟아냈다. 주 39시간 근무, 5주 유급휴가 등 친노동정책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은 10% 인상하고 가족수당과 주거수당은 25%나 끌어올렸다. 현금복지를 늘려 가계소득을 올리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소주성’ 정책이었다. 정책실험은 참담했다.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은 20%대를 넘었고 과다한 복지지출로 나라 곳간은 적자만 쌓였다. 유럽통화제도(EMS)에 잔류하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2년 뒤인 1983년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민심을 잃은 그는 궤도수정에 돌입했다. 기업 상속세를 내리고 규제를 없애 기업 자율성을 높였다. 한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도 대폭 확대했다. 정책전환의 핵심은 민간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는 14년 장기집권의 발판이 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초면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 정책은 무오류’라는 정신승리법과 단호히 결별하고 과감하게 경제정책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념과 성향에 따라 나라가 분열돼 있다”며 “인적융합은 물론 정책융합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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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추락에…洪, 뒤늦게 "쌍끌이 구조개혁"
최초입력 2019.10.27
올 성장률 1%대 확실시되자
SNS서 "생산성 혁신 필요해"
프랑스 성공적 사례 소개하며
노동개혁 등 핵심 언급은 피해
청와대 `재정확대` 입장만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위기론에 맞닥뜨린 한국 경제의 해결책으로 `쌍끌이 구조개혁론`을 들고나왔다. 대세를 바꾸기 힘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갈수록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정책 실기를 반복한 뒤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가 레벨업하기 위한 복합방정식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적응적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를 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는 `전향적 구조개혁`으로 그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고령자 고용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전향적 구조개혁은 능동적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생산성 혁신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산성 혁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자본투입)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프랑스의 금년 2분기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8.5%)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독일을 추월하면서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화제"라며 "`노란조끼`로 상징되는 반정부시위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금·교육 등으로 개혁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구조개혁론`을 외치고 나서는 건 악화된 `경제성적표`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해 GDP 성장률은 1%대가 유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 부총리의 구조개혁론이 너무 때늦은 `자기변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2% 이상 성장률을 낙관해 왔고 외부에서 성장률 둔화 경고가 나올 때마다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고 방어해왔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쌍끌이 구조개혁론을 뒤집어 해석하면 성장률 정체는 피할 수 없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또 생산성 혁신을 하자면서 프랑스 같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홍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주문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이날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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