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OECD 국제 인구 콘퍼런스
"시간제 정규직·유연근무제 등
직장 근무·휴직형태 바뀌어야"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2045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며,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면 한국 사회의 미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향후 20여 년간 한국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인구학적 상황이 생산가능인구나 노동력 등 국가 동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현재 15~74세 중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2700만명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노동 참여 인구는 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에는 2450만명 정도로 줄어든게 된다.
이날 스카페타 국장이 보여준 한국의 출산 관련 지표들은 우울함을 더했다. 현재 한국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3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늦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0명대 국가에 진입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터'에서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파트타임 고용 형태가 비교적 드물며,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 조절, 총 근로시간에 대한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의 유연한 분배, 재택근무 허용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고, 더 짧은 휴직 기간을 택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옵션을 만드는 등 휴직 형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교육 역시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한국에서는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매우 높다 보니 부모 입장에선 자녀를 낳는 게 겁나고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학생 수가 2.5%가량 줄었음에도 지난해 국내에서 사교육에 쓰인 돈은 총 19조5000억원으로 2017년 18조7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늘었다. 사교육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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