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3분기 세금·사회보험·연금 등
비소비지출 113만원 사상최대
◆ 세금주도 성장의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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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재정지출 확대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었지만 이 같은 현금성 복지를 늘린 결과가 가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왔다.
통계청의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가구당 113만8200원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487만6900원)의 23.34%를 고정지출로 썼다는 의미다.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3분기 23% 늘어나며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중이 높아졌다.
월 소득 중 4분의 1가량이 세금·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간 셈인데 쉽게 말해 `문재인 케어` `재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재정투자에 따른 비용이 결국 비소비지출 증가라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비소비지출 규모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20.9%)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뒤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는 16~19%대에 불과했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급증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 지출과 이자비용이 각각 7.5%, 10.5%씩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3.4%였고 △2분위 5.7% △3분위 11.1% △4분위 5.1% △5분위 5.7% 수준이었다. 이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4.3%로 비소비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비소비지출이 늘자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1.5%로 올 2분기(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분위(1.5%) 가구는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도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0.9%) 다음으로 낮았다. 2분위(4.7%), 3분위(2.3%), 4분위(3.4%)가 같은 기간 2~4%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등 여러 공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공적 부담 증가가 민간에 영향을 미쳐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비중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인데도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소주성, 포용성장 효과가 이번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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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학 신조류 ‘Netat(네 탓) 학파’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1.20.
이신우 논설고문
주류 경제학의 퇴보 흐름 속에
정부 관변학자로부터 태동한
‘Netat학파’ 새로 등장해 주목
고용 악화는 날씨·인구구조 탓
성장률 저하는 한국당 때문 등
無誤謬 경제처방이 주된 특징
주류 경제학이 이론과 통계 수치에 매몰된 채 현실 적응력을 상실해 간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춘 데다 경제 문제에 탁월한 치유력을 자랑하는 경제 이론이 새롭게 등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영어로 ‘Netat학파’로 불리는 경제 이론가들의 출현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는 현 정부의 관변학자들로부터 이론적 토대가 축적돼 왔으나, 요즘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학파의 ‘태두’로 인정받는 중이다. ‘Netat학파’가 얼마나 탁월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학의 역사적 흐름과 이론적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부터 보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가능한 한 시장 영역에 간섭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전파 이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그 진폭이 날로 커졌다. 그러다 결국 고전파가 무릎을 꿇은 계기가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이들 고전파는 공황의 원인 규명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말만 주문처럼 외울 뿐이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였다. 그는 “(불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면서 대공황의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규모 지출을 통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키우라고 일갈했다. 케인스의 말대로 대공황은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됐고, 이후 1960년대에는 모든 경제학자가 케인스학파를 자처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학파도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힘을 잃게 된다. 경제 불황 속에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학파 스스로 분석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케인스학파가 죽을 쑤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끄는 통화주의 학파였다. 고전파 경제학의 맥을 이어받고 있는 통화주의 학파는 다시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한 경제의 균형 회복을 주창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통화주의 이론 역시 현실 적응력을 상실해 갔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케인스학파로부터 모멸에 가까운 되치기를 당했다.
경제학 이론이 이처럼 뒤죽박죽 비빔밥이 돼 가는 와중에 장외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 다름 아닌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은 무엇보다 주류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면서 오히려 잘못된 관념이나 인지적 편향이 경제 불황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나름 산뜻한 이론으로 보이지만 행동경제학도 인간 지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기자들의 절박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뭐야 이거, 그냥 순환론이잖아?
이렇듯 모든 경제이론이나 경제학파가 현실의 벽에 부닥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판에 그야말로 혁명에 가까운 무오류(無誤謬) 경제학을 들고나온 것이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이 주축을 이루는 ‘Netat학파’다.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다. 이 학파는 예를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한파나 인구구조 변화가 원인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어 한파가 아니었나? 봄비 탓이었네’라고 수정할 때도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손가락질도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은 전 정부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일급비밀까지 폭로한다. 매사 이런 식이니 애초부터 정책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얼마 전 한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글에 ‘임기 중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 달라’는 제목을 붙인 적이 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야 직격탄에 가까웠으나, 불행히도 주소를 잘못 찾았다. “너희들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필요한 질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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