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말했던 김정은
2018.03.23 10:19 조회 수 : 60
市場이 北 체제의 아킬레스腱이다
김정은은 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악몽을 꿉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1990년대 후반 식량난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간 시절이었습니다. 배를 곯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고문인지 기자님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굶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다 그럴 겁니다. 이 트라우마를 모르고선 절대 북한을 이해 못 합니다.
작년 초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능력이 따르지 못해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2016년을) 보내고…".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돼 미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神)입니다.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 절대자가 능력 부족을 자인하다니, 이게 뭔가 싶더군요. 독재자의 위선일까요. '악어의 눈물'일까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도 인민을 의식하는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개과천선한 건 아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오랜 우상화와 세뇌 때문이죠. 인민들은 불만이 많아도 일말의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김정은에겐 '혁명 자산'이 없습니다. 새파란 20대 나이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인민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심도, 충성심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처한 상황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외부 정보가 대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한 사정을 다 압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방송을 듣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체제가 위협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20년 전 같은 경제난이 또 오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누구보다 김정은 본인이 잘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경제가 마비되자 김정일은 고육지책으로 장마당을 허용했습니다. 시장을 만들어줄 테니 그걸로 먹고살라 한 거죠. 이제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중추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물자가 오가고 생필품이 거래됩니다. 남한 정보도 장마당을 통해 들어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도입한 장마당이 체제의 명줄을 쥔 아킬레스건(腱)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된 계획경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시장경제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채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당 때문에 대외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중국 등을 통한 교역이 막히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대북 제재에 북한이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까닭이 이겁니다. 장마당이 북한을 제재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 실험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새해 벽두 시작된 김정은의 대화 공세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 손을 내민 것은 그보다 한 달도 전의 일입니다. 작년 11월 미사일 실험 후 북한이 '핵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기권 진입 기술이 남았는데도 '완성'이라고 우겼습니다. 완성이 뭡니까. 더 이상 실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사일을 안 쏠 테니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도 한국·미국의 반응이 없자 올 신년사엔 평창을 끌어들입니다. 남은 올림픽, 북은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란 쌍(雙)경사가 있으니 잘 해보자고 합니다. 아니, 올림픽하고 '공화국 창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려고 억지로 엮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동생까지 보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김정은이 2012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그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자본주의 냄새가 진동하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게 빈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인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살게 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정말 급합니다. 국제 제재가 숨통을 조여옵니다. 제재가 계속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체제가 흔들립니다. 핵과 미사일로 허세 부리지만 김정은은 약세에 몰려 있습니다. 칼자루를 쥔 것은 이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더 거칠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김정은을 끝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에 하나 적당히 타협해 또 핵을 연명시켜준다면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전문가 A박사 인터뷰를 토대로 했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3493.html
조선일보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오피니언박정훈 논설실장
2019.05.17
경제難 가리려는 정권의 '우기기'가 계속 통할 순 없다
국민을 한두 해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박정훈 논설실장
이 정권의 경제 인식은 이제 대놓고 '우기는' 수준까지 갔다. 경제가 엉망인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크게 성공했다"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으며 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든 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임을 말해주는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국민 59%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 하고, 경제학자의 84%가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만 억지를 부린다. 약간 물 타기 하거나 조금 분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부정이다.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딱 잡아뗄 줄은 몰랐다.
왜 이토록 막무가내인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정권이 경제를 경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철저한 실용의 영역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만 따져야 할 국정 분야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실용 추구가 아니라 가치 투쟁을 하고 있다. 경제를 정치와 이념에 복무하는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권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주류 세력 교체'라고 했다. 경제의 주류 교체를 위해 들고나온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련의 반기업·친노동 정책들이다. 좌편향 정책을 통해 민노총 중심의 노동 권력, 참여연대류(流)의 좌파 분배론이 주류가 되는 경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 정권에 소득 주도론은 그저 일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이자 이념이다. 수많은 비판이 쏟아져도 꿈쩍 않고 밀어붙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책은 틀리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주도론은 이념이기 때문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고 역설이 나타나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현실 부정 심리다.
여권은 정권 재창출의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 '20년 집권론'이 제기되고 '좌파 영구 집권' 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는 '총선 260석' 운운까지 했다. 이것이 집권 세력의 속내일 것이다. 정권의 국정 운영은 온통 선거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고 표를 얻기 위해 돈을 풀고 있다. 선거 승리가 지상 과제인 마당에 '경제 실패'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좌편향 정책을 고수해야 골수 지지층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가장 실용적이어야 할 경제까지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념의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진지전(陣地戰)'을 펴겠다는 것이다.
정권엔 철석같이 믿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세금 카드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지만 세금을 쏟아부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토건(土建) 붐을 일으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된다. 초팽창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까지 편성해 돈을 풀면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 무너지는 서민 경제 역시 세금 뿌려 진통제를 놓아주면 된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세금 약발을 퍼트리면 다음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결국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시 미봉책이다.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선거를 위해 세금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도 않는다. 지난 재·보선 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구에 내려가 '예산 폭탄'을 안겨 드리겠다며 지원 유세를 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그를 국회 예결위원에 임명해 지역 예산을 빼오도록 하겠다는 낯뜨거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체면도 염치도 없다. 나랏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매표(買票)'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경제 실정(失政)을 가리는 눈속임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시장(市場)의 보복은 시작됐다. 세금을 퍼부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기업들은 고용하려고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경기 사이클은 고꾸라지고 있다. 아무리 세금으로 분칠해도 참담한 경제 현실을 계속 감출 수는 없다.
국민도 경제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낙제점을 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본지 조사에선 55%가 소득 주도론에 반대하고, 46%가 대통령·청와대에 경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눈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5년 내내 속일 수는 없다. 경제가 엉망인데 선거를 이겼다는 말은 동서고금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경제를 망쳐 놓고도 장기 집권 운운하다니 이것은 오만인가, 망상인가.
민주당 20년집권론 文정부 경제정책 총선 260석 발언 이해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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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왜국)이 신무기를 바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모든 선진국 정부가 富國强兵을 추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마치 못살고 힘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안달이라도 난 듯하다.~조선일보,박정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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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박정훈 칼럼] 적(왜국)이 신무기를 바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2.01 03:17
<li id="j1">박정훈 논설실장 </li>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3221.html
모든 선진국 정부가 富國强兵을 추구한다, 우리만 이념에 갇혀 거꾸로 가겠다 한다
정답은 나와있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다
박정훈 논설실장
일본이 우리 해군에 자꾸 시비 거는 것은
전력 우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초계기와 광개토함이 실제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군함이
곧바로 수장(水葬)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 이견이 없다.
미사일 성능과 무기 체계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력은 일본에 절대 열세다.
과거 독도 해역에서 한·일 해군이 충돌하면
반나절 만에 궤멸당한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었다.
그 후 해군력 증강으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뒤처진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본이 만만하게 보고 집적거린다.
한·일 간 힘의 역전을 거슬러가면 1543년이라는 상징적 연도와 마주치게 된다.
그해 일본에 유럽산 철포(鐵砲) 두 자루가 수입됐다.
조선에선 주세붕이 세운 첫 번째 서원이 생겼다.
일본은 서양 무기를 받아들였고,
조선은 성리학 서원 시대를 열었다.
그로부터 12년 뒤 한 왜인(倭人)이 귀화를 요청하며 총통(銃筒)을 들고 왔다.
1589년엔 쓰시마 영주가 조총을 헌상해왔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신무기를 창고에 집어넣고는 잊어버렸다.
"우리가 본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찌 다른 기술에 기대겠는가"라며 무시했다.
현실에 눈뜰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자기 환상에 빠져 세상을 보려 하지 않았다.
외래 신무기의 놀라운 성능 앞에서도 조선 왕은
"(우리의) 옛 물건은 신령한 힘이 있다"고 하며 아집 부렸다.
일본이 조총 중심의 전투 혁신을 이루는 동안 조선은 주자(朱子)의 나라로 변했다.
중국보다 더한 성리학 교조주의의 꽃을 피웠다.
본지 연재 중인 '박종인의 땅의 역사'에 뼈아픈 구절이 나온다.
'적(敵)이 제 손으로 신무기를 거듭 바쳤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조총을 앞세운 왜란의 참화를 맞았다.
돌이켜볼수록 가슴 아픈 자멸의 역사였다.
힘 있는 자가 큰소리치는 것이 영원한 국제정치의 법칙이다.
지금 한국은 좌파 관념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 주변에선 변함없이 힘의 논리가 판치고 있다.
미·중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전방위 충돌 중이다.
경제·군사 대국으로 굴기(�起)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이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은 '차르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일본 아베는 메이지 유신의 영광을 외친다.
힘과 힘이 부딪치고, 국력과 국가 의지가 한 치 양보 없이 격돌하고 있다.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전쟁판이나 다름없는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곧 경제와 국방의 힘이다.
경제가 강하고
군사력 센 나라가 우위에 선다.
이것을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100여년 전 구미 열강은 부국강병 전략으로 전 세계를 먹어 치웠다.
부국강병 게임에서 뒤진 중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우리는 나라까지 빼앗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선진국이 경제 키우고 강군(强軍)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잘나가는 나라는 예외 없이 부국강병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
안 그런 나라가 어디 하나라도 있다면 말해보라.
오
그 세계적 흐름에서 동떨어진 나라가 우리다.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부국강병이 구시대 패러다임인 양 배척받고 있다.
국정도, 정책도 거꾸로 간다.
소득 주도론과 탈원전, 대기업 적폐몰이,
반(反)시장 개입, 노동 개혁 포기,
방만한 재정 씀씀이 등이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군사훈련 중단, 군 복무 기간 단축,
대전차 방어벽 철거, 휴전선 지뢰 제거, GP 철수 같은 무장해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마치 못살고 힘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안달이라도 난 듯하다.
한참 더 성장하고 강해져야 할 나라가 축소와 문약(文弱)의 길을 걷고 있다.
세상에 이런 자해극이 또 없다.
그것은 정권 핵심층의 유전자에 새겨진 '운동권 DNA' 때문일 것이다.
이념의 철옹성에 갇혀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실용 대신 도덕 우선의 관념론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부는 다 같이 잘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감동적인 비전이지만 힘과 실력이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부국(富國)이 뒷받침돼야 포용도, 복지도, 분배도 가능하다.
강병(强兵)이 있어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중국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다.
아베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틈엔가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돼버렸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이런 모습 은 아닐 것이다.
국부(國富)를 늘리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모든 선진국이 예외 없이 부국강병의 성공 공식을 따랐다.
이 정부는 거꾸로 가겠다고 한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눈을 감은 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적이 신무기를 갖다 바치는데도
창고에 처박아 버린 500년 전 조선 조정과 다르지 않다.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3221.html
적(왜국)이
신무기를 바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모든 선진국 정부가 富國强兵을 추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마치 못살고 힘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안달이라도 난 듯하다.~조선일보,박정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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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
오피니언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19.06.28 0
구한말 같은 난세
나라 밖은 정글판인데 내부에 적을 만들어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편협한 리더십이 성공할 수는 없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구한말 같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나온다. 인공지능(AI) 경쟁을 다룬 본지 기사에 "지금이 조선 시대냐"는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의 한탄이 실렸다. 밖에선 각국이 AI 주도권 다툼에 혈안인데 우리는 낡은 프레임에 발목 잡혀 외딴 섬이 돼간다는 것이다. 산업 기술뿐 아닐 것이다. 국제 정세와 강대국 갈등, 무역·통상에서 지정학적 환경까지 100여 년 전 구한말을 연상케 하는 일련의 상황이 펼쳐졌다. 제국주의 열강이 우리 목을 조여온 19세기 말처럼 또다시 내 편이냐 아니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숨가쁜 국제 정세보다 더 구한말 같은 것이 이 순간 한국과 일본의 통치 리더십이다. 지금 일본엔 화려했던 과거를 꿈꾸는 지도자가 등장해 있다. 일본 총리 아베가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총리로서 그의 행보는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된다. 우리에겐 흉적이지만 일본에 이토는 근대화의 원훈(元勳)으로 추앙받는 존재다. 7년 전 미국 방문길에 아베는 이렇게 연설했다. "이제 일본은 (뒤에 앉아 있는) '2열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일본 역시 돌아올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이토가 제국주의 팽창을 주도했듯이 아베도 '밖으로 뻗어가는 일본'을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베와 대조적이다. 아베가 국력 확대에 매달리는 부국강병론자라면, 문 대통령은 노동 중시의 분배론자다. '강한 일본'(아베)과 '포용국가'(문)의 슬로건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아베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문 대통령은 국내적 공정·평등을 우선시한다. 아베가 밖을 본다면, 문 대통령의 시선은 안을 향해 있다. 외교 노선에서도 현실적인 아베와 이상주의자인 문 대통령은 대조적이다.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을 자처한 반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중재자론'을 내걸었다. 미·일이 유례없는 밀월인데 한·미 동맹이 서먹해진 것이 두 사람의 리더십과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구한말 격동기, 지도자의 역량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 이토를 비롯한 일본의 리더들은 밖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힘을 키워 근대화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우리에겐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제국주의 침탈을 헤쳐나갈 만큼 역량 있는 통치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개혁 군주임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봉건 군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고종의 좁은 세계관과 빈약한 국가 비전이 망국을 앞당겼다. 조선은 외침(外侵)에 앞서 지도자의 무능과 무기력, 무전략 때문에 자체 붕괴했다.
구한말만큼이나 어지러운 난세(亂世)다. 강대국과 강대국이 격돌하고, 힘과 힘이 부닥치는 거친 게임판이 벌어졌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됐는데 문 정부는 안에서 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 내부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바깥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겠다는 편협한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 그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고종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첫째, 고종은 강대국 역학관계를 잘못 읽고 치명적 판단 미스를 범했다. 당대의 패권국 영국 대신 비주류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다. 고종의 아관파천을 본 영국은 6년 뒤 영일동맹을 맺어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문 정부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패권을 쥔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한다. 패권국에 등 돌린 나라가 국제 질서의 주류 진영에 설 수는 없다. 잘못된 선택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구한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 고종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는 실력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개혁 열정은 있었지만 관념에 머물렀을 뿐 의지도 노력도 약했다. 문 정부의 국정도 부국강병과는 결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국력을 키우기보다 경제를 쪼그라트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현실 대신 이념에 매달려 축소와 문약(文弱)의 길을 걷고 있다.
셋째, 고종은 기득권을 지키려 인적(人的) 역량을 제거하는 자해극을 벌였다. 급진·온건을 가리지 않고 개화파를 살해·축출해 부국강병 세력의 씨를 말렸다. 인재가 사라진 조선은 매국노 천지가 돼 자체 개혁의 추동력을 잃었다. 지금 벌어지는 '적폐 청산'도 국가의 인재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귀중한 인적 자산을 매장시켜 사회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두고두고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 덕수궁 후문에서 옛 러시아 공사관을 잇는 120m 거리에 '고종의 길'이 조성돼 있다. 고종이 러시아 편으로 도피한 아관파천(1896) 경로 일부를 서울시가 복원했다. '근대를 향한 고종의 열정' 등으로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그 길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망국의 길이다. 구한말과도 같은 격변의 시대, 문 대통령이 갈 길이 '고종의 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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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치 ?
국민 가난하게 한 뒤 세금을 지원해 국가에 기대게 만든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박정훈 논설실장
집권 반환점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엔 정형화된 패턴이 뚜렷해졌다.
①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②세금을 퍼부어 ③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반(反)시장 정책들은 일관되게 '국민 빈곤화'란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온 국민이 나눠 가질 경제 파이(전체 몫)를 쪼그라트렸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고 중산층을 줄였으며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해 빈부 격차를 최악으로 벌렸다. 잘못된 정책이 국민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며 세금으로 진통제 주사 놓는 일을 2년 내내 반복했다.
'국민 빈곤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원 줄어들게 했다.
최하위 20% 계층이 일해서 번 소득은 이 정부 들어 14%나 감소했다.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30~40대 일자리 25개월 연속 감소, 근로자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 생활고에 따른 보험 해지액이 1년 새 2조원 증가, 중산층 가정 2년 새 100만 가구 감소 등등 민생 악화를 말해주는 수치가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정책 실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정책 틀을 잘못 설계한 데서 비롯된 정부발(發) 경제난이다.
국민을 못살게 만든 정권은 선거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라는 슬로건처럼 경제 망친 정권은 선거를 통해 퇴출당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다.
그런데 문 정권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고 있다. 정책 전환도 없다고 한다. 일자리 없애고 국민 지갑을 얇게 만든 빈곤화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대못 박겠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궁핍에 몰아넣고도 '20년 집권' 운운하고 있다. 무얼 믿고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
'남미의 역설'로 불릴 만한 현상이 있다. 좌파 포퓰리즘이 경제를 황폐화시켰는데 국민은 도리어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역설이다.
2000년대 들어 남미 곳곳에 들어선 좌파 정권들이 국가 주도의 복지 포퓰리즘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유효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제 원자재 값이 떨어지자 금세 밑천을 드러내고 만성적인 고실업과 고물가,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실패 경제권으로 전락했다.
역설적인 것은 아무리 경제를 망쳤어도 선거만 치르면 좌파가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 체중이 10㎏ 감소하고 전 국민의 60%가 '배고파서 잠이 깨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건재하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도 복지 축소를 참지 못한 국민이 다시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 중독자처럼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빈곤화의 역설이다.
문 정권이 남미 모델을 연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국민을 정부 의존형으로 만드는 국가주의 포퓰리즘 전략이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 정부가 일부러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힘으로 잘살도록 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없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빈곤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증거다. 무능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그렇게 살림살이를 궁색하게 만들어놓고는 곳곳에 세금 포퓰리즘의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다. 가난해진 국민을 향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빈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한다.
휴지 줍기, 강의실 전등 끄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등 희한한 '세금 알바'가 쏟아지고, 장수수당·효도수당·어르신수당에서 청년수당·청년통장, 심지어 분뇨 수거나 부동산 중개 지원금까지 이유란 이유는 다 갖다 붙인 현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온 국민을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하려 작심이라도 한 것 같다.
어떤 전직 청와대 고위 참모는 고향 형님의 느닷없는 '전향'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골수 보수이던 형님이 농촌 취로사업으로 용돈 벌이를 하더니 요즘엔 정부 칭찬을 입에 달았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현금 복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 좌파 정권에 목매게 만들려는 것이다.
갖은 명목으로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생계가 힘들어질수록 세금 지원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정권도 안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를 2000만명 정도만 확보하면 '좌파 불패(不敗)'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문 정권의 국정 운영엔 이런 선거 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반비례해 경제와 재정은 피폐해지고 국가 미래는 엉망이 돼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재인의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