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손동우 기자 2019.12.02
실거래가 9억원. 10년 넘게 유지된 고가주택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의미 있는 숫자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고,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시민 중 절반이 `고가주택 소유자`가 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중간값 기준으로 8억8014만원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 다음인 경기도의 중간값이 3억454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서울 집중현상`이 심한지 알 수 있다.
`공급 쇼크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기사를 쓰고 항의를 많이 받았다. 투기꾼들이 올린 가격을 왜 공급 문제로 연결하냐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맞는 말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투자수요가 서울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해 버렸다.
문제는 이런 고리를 만드는 데 서울 아파트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주택 정책은 원래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 공급 분야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할 정책만 가득했다.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수급을 가늠할 서울 주택 공급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 10월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관련 `4대 지표`가 모두 5년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일반적으로 준공 주택은 `현재 물량`을, 인허가·착공·분양 주택은 `미래 물량`을 뜻하는데, 이들이 일제히 떨어졌다. 그동안 서울 주택공급 문제가 인허가 실적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준공까지 떨어지면서 지표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증여만 적발하는 등 공급 문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비사업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서울 시내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말은 언제 들을 것인가.
[부동산부 = 손동우 기자 a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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