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이 저물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소비·투자 부진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치)이 0.4%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내놓은 속보치와 같은 수치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려면 4분기에 0.9% 이상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 수출 등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2% 성장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분기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후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소비자물가와 수출입물가 등을 아우르는 물가지표다.
숀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S&P·나이스신용평가 공동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S&P "韓, 경기 바닥 쳤지만 회복은 더뎌"
S&P·나이스신용평가 간담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라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의 경고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한국의 나이스신용평가가 ‘저성장과 저금리’를 주제로 3일 연 미디어 간담회에서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글로벌 무역분쟁과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그는 “좋은 소식은 경기가 바닥을 지난 것 같다는 점”이라면서도 “나쁜 소식은 재정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투자도 부진한 만큼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에 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춰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통화완화 효과를 내려면 정책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한은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지난달 29일에는 동결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투자 부진도 성장률과 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올해 들어서만 이마트와 KCC 등 국내 비금융 일반기업 10곳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반대로 상향 조정한 기업은 두산밥캣 한 곳뿐이다.
한국의 고용 상황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신규 고용 대부분이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인 탓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은 미·중 갈등 완화 전망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반영해 1.9%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1.8%로 0.2%포인트 낮췄던 전망치를 다시 0.1%포인트 올렸다.
이날 S&P와 함께 행사를 연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 산업이 대부분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40개 산업의 내년 사업환경과 실적 방향을 전망하면서 ‘실적 개선을 예상하는 업종’ 또는 ‘사업환경이 유리한 업종’은 전무(全無)하다고 밝혔다. 소매유통·디스플레이·석유화학·건설·할부리스 등 7개 업종은 사업환경이 나빠지는 데다 실적까지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매용품 업종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과 부동산 신탁사업 등도 불리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석유화학 사업 역시 수출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업 수익성을 어둡게 봤다.
최우석 나이스신용평가 평가본부장은 “내년에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 등 여파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압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익환/이태호 기자 lovepen@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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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디플레 시대 오면 집값 향방은
부동산허지윤 기자
입력 2019.09.09 0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그동안 국내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0.04% 하락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진짜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선DB
부동산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던 사람들의 경우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지를 가늠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현 시점 집값이 고점이 돼 향후 가격이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해 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경우 부동산 가격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일본, 미국, 유럽 등이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은 예도 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 장기 불황의 이유 중 하나도 디플레이션이었다. 당시 일본 물가 하락 현상은 도미노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매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1986∼1990년 도쿄 등 6개 대도시의 주택지가 상승률은 연평균 22.1%나 됐다. 하지만 1990년대 주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앓았다. 1992~2016년 일본 주택가격의 누적 하락률은 53%에 달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일본경제 디플레이션의 교훈’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잃어버린 20년 당시 일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 Spiral)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통화량 위축과 물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기업 채무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다. 즉 주식·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둔화되고 다시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 하락이 심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자산가치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에서 과도한 버블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가격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집값은 당연히 안 오른다"며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돈을 더 푸는 양적완화식 접근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에 풀린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심 교수는 "이 경우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유럽 일부 국가처럼 투자가 대도시 위주로 몰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간극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대외여건 악화와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 부동산 구매력 저하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금리인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대출규제와 세금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주택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각종 규제로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다"며 "주택보다는 토지 등 다른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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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50년 만에 최악, 외국인 투자가 “Sell Korea”
최영재 기자 승인 2019.12.10
한국경제가 50년만에 최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으로부터의 ‘자본도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서도 수출이 1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다.
이런 한국경제의 저성장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지난 11월 29일 “반세기만에 최악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한국이 중국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발언이었고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도피는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가 외국인의 자본도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가의 매도초과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21 영업일 연속을 기록하다가 6일에 와서야 매수초과로 전환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종목도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강했다.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도 2000 대에서 약세를 거듭했다. 외환시장도 원화약세가 가속화하고 위험수역인 1달러=1200원선에 근접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엔 1달러에 1250원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셀 코리아’라고 부르는 외국인매도가 시작된 것은 금년 8월부터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대국인 ‘그룹 A’(화이트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하순,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수출관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하순 지소미아 파기 선언이 시장 자극
이 협정은 미국주도로 체결된 것이지만, 북한과 중국이 강하게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사실상의 ‘Red Team 가입선언’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장은 ‘한미동맹의 분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위험성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경제의 토대를 지탱하는 수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비 14.3％ 감소였다.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최근 1년간의 누계수출액도 2017년 12월~18년 11월에 비해서 10.1％ 밑돌았다. 연간 수출감소율이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현재 수출의 7할 이상을 점하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주요5품목 모두 대폭감소 아니면 ‘전멸’상태다. 현재 반도체는 대만이나 일본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디스플레이는 중국제 패널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시점의 2.6% 성장에서 2.0％로 하향수정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1％선까지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의 성장률도 2.3％로 예측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2.5%를 밑도는 것은 195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증가였다. 4개월 만에 플러스였지만 11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대였던 것은, 1965년 통계 개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sopulgo@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