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그렇게 못가가 안달이란 말인가? ㆍ 관광을 빌미로 북한에 돈을 못갇다 받혀 안달인가? 왜 이러나?
사설] 2020.01.1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나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개별 방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방문은 북한 발행 비자를 받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한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같은 날 외신 간담회에서 노 실장의 언급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쪽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지난해 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11월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보낸 바 있는데 재차 촉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접 반박했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 워킹그룹 협의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소소한 문제가 걸릴 수 있지만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제는 정부의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개별 방문 추진이 최근 지지부진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데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나 해리스 대사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뒤 추진되는 것인지 미심쩍은 대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뜯어 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듯 매달리는 꼴이어서 씁쓸하다.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개별 방문이 막힌 남북 교류를 풀 단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엔과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우리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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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완화’ 추진한 中…속내는 ‘北 관광사업’ 본격 진출
입력 | 2020-01-17
중국이 지난해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대북 관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진출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17일 제기된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중국 측 민간 기업이 북한의 관광 사업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및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중 간에 합의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다.
대규모 문화 관광 프로젝트 기획 및 투자, 개발 등이 주 사업분야인 중국의 ‘단청국제그룹’ 등 민간 방문단은 지난해 9월 북한을 찾아 금강산, 원산 등 강원도 일대 관광지구를 시찰했다.
이들은 북한 대외경제성의 투자유치협력지도국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으며 대외경제성과 투자유치협력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들 방문단에 올해 관광 사업 계획의 구상을 밝히며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관광 사업 개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청국제그룹은 이미 2011년 원산 양식장 건설, 2013년 평양 ‘능라 곱등어(돌고래)관’ 건설에 참여한 회사로 북한 당국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중국 측 민간자본의 대대적인 투자 및 사업 진출 합의 후 북한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 방문단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의 금강산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을 찾고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0일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 현지지도에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와 독자적인 관광 사업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중국 측 방문단의 시찰 동선과 일치한다.
중국은 이후 12월에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 중국의 완화 결의한 제출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대대적인 신규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관광 사업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투자 등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우리 측에서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시작으로 한 대북 개별 관광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역시 중국 측 여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이 주 얼개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해 중국 여행사와 우리 정부 사이에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종합하면 중국은 올해 북한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의 교착으로 벌어진 틈새를 비집고 대북 및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제재 문제만 수월하게 해결된다면 경제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무역전쟁의 사실상의 패배를 선언하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것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한다.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행보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명분’을 얻기 위한 행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의 철거 시한을 ‘2월’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추가적인 제재 완화 행보를 보인다면 시점은 올봄부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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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2019.11.22
백성원
미국 국무부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김연철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에, 김 장관이 전날 밝힌 남북 공동의 관광사업 추진 의사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앞서 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이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ate Dept. SWB 11/21 ACT 1> [녹취: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금강산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re has been no change to our previous comments on this issue.”
한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SMA 관련 공식 성명을 제시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나 변화 여부 등은 국무부가 예외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대표적인 동맹 관련 사안으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거나 ‘확고한 유지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던 예는 지난 수년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무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공약(our allia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어떤 것도 이를 폐지하거나 바꾸지 못할 것(nothing that abrogates that or changes that going forward)”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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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김연철, 이 와중에…“금강산 관광 재개 적극 추진할 것”
입력 | 2019-11-21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를 최후통첩하며 위협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미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김 장관이 워싱턴에 와서 사업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교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논의한 대북제재 완화의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스냅백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스냅백(snapback)은 제재를 해제했다가 향후 도발 시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건 지명자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에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의미, 중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물론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향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남측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북한은 앞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안했는데도 이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일종의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자체에 대한 제도적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이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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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또다시 대북제재 해제 요구.. "인도적 지원 방해"
기사입력2020.01.18.
[뉴욕=AP/뉴시스]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유엔 총회의 모습. 2019.12.17.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유엔 국제기구 수장과 북한대표부를 초청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18일 NHK 보도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주최한 17일(현지시간) 회동은 유엔과 러시아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김인룡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가 참석했다.
김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적대적인 제재 결의안 전면 재검토는 제재 전면 해제의 첫걸음이 된다"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그는 "제재로 인해 유엔에 의한 의약품이나 식량 지원이 정체 혹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인도 지원에 필요한 협력을 금지하는 부당한 제제가 해제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날 회동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원조기구 수장을 한자리에 모아 회합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