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코로나에 재정확대 불가피
재정지출 최소 6.5% 급증하고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 '초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고 그 결과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권 초반에 무리하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지출이 겹치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내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년 총지출 증가율을 6.5%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양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증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산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546조8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지만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이 1차로 편성됐고 2차 추가경정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총선 직후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에 코로나19로 지출이 늘면서 당초 계획된 증가 폭인 30조원을 훨씬 상회하면서 500조원대 후반 편성이 예상되고 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아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내년에도 슈퍼 본예산과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와 같이 10% 안팎인 정부 총지출 증가세를 적용하면 내년 본예산은 6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21년 예산에서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잡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 소요가 대거 추가된 상황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올해부터 경기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내년부터는 혁신성장 등에 지출 확대를 구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 소요가 크게 늘어 이 같은 구상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재창업과 같은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외국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늘린다.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국가채무(중앙정부 부채+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900조원을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전망한 2021년 국가채무는 887조6000억원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발행한 적자 국채 10조3000억원만 단순 합산해도 898조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량이 당초 전망보다 2조원가량만 증가해도 900조원 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정권이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무려 36.4%나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정부 재정 지출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등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세금 수입 여건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재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세수 증가세에는 제약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발행한 적자 국채 규모는 전년(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다. 최근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로 늘어난 빚은 10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2조원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1조8000억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가 모두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