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조 금융지원 핵심키 '보증'
코로나 금융지원액 60%가
보증제도로 마련한 108조원
위기때마다 구원투수 역할
◆ 코로나 금융지원 대해부 ◆
정부가 내놓은 180조원 규모 '코로나19 금융지원 패키지' 가운데 약 108조원이 직간접적으로 정부 '보증'과 엮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보증제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 보증을 활용하면 재정 여력에 비해 10배 이상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어 '보증의 마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정부 보증에 따른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양날의 칼'이 될 위험도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패키지 179조5000억원 가운데 보증과 관계된 정책은 108조1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금융지원 패키지 중 60.2%가 보증과 연관된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자금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보증 공급 등 보증지원(34조2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활용한 회사채 발행지원과 회사채 신속인수제(13조9000억원) 등이 전통적인 의미의 보증제도로서 금융지원 패키지에 포함됐다.
여기에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2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등에도 정부 보증이 제공된다.
정부가 이처럼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개인·기업이 대출 등에 정부 보증을 받았다면 만약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균적 손실액 수준인 '예상 손실액'을 보증 재원으로 투입한다. 예를 들어 예상 손실률이 10%이고 가용 재정이 1000억원이라면, 100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1조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보증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손실이 났을 때만 재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같은 면에서 코로나19 위기처럼 자금이 빠른 속도로 공급돼야 하는 시점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의 2차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증부 대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 재정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정책금융·재정 직접 투입과 보증 공급 등 재원 마련이 혼재돼 있었다.
1차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1.5%에 맞추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형태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금리 차만큼의 20%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리가 5%라면 1.5%와 금리 차가 3.5%포인트 발생한다.
이 경우 신보가 2.8%포인트만큼 금리 차를 보전하고, 은행들은 0.7%포인트만큼을 자체 부담하는 것이다. 신보가 1차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뒤 부족분은 재정이 채워주기로 돼 있어 정책금융과 재정 투입이 혼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재정이 투입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차 프로그램과 달리 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시작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전액 보증부 대출로 운영된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대출처를 분산했지만 보증서 발급은 신보로 통일했다. 보증배수는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이 12~13배, 지역신보가 6~7배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증배수가 다르다는 것은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조원이 투입됐다면 신보·기보는 12조~13조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역신보는 6조~7조원 수준의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신보가 대출의 95%만 보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출의 위험을 시중은행과 분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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