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20.04.20 12:00
"보증금으로 투자…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평가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만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제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20일(한국시각)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진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IMF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평가를 받았다.
IMF는 이번 평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한국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IMF는 최근의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을 감안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12개를 지적했다.
우선 IMF는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세제도다. IMF는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를 단기(1~3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해 부실채권(NPL) 판매, 외환 및 가계부문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는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IMF는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관련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조정도 단기 과제에 포함돼 향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보험 등 개별 금융업권은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저금리, 핀테크, 비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탈금융중개화 압력에 직면했고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IMF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재검토, 복수 사용자 연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4.20 12:00
"보증금으로 투자…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평가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만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제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20일(한국시각)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진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IMF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평가를 받았다.
IMF는 이번 평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한국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IMF는 최근의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을 감안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12개를 지적했다.
우선 IMF는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세제도다. IMF는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를 단기(1~3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해 부실채권(NPL) 판매, 외환 및 가계부문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는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IMF는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관련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조정도 단기 과제에 포함돼 향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보험 등 개별 금융업권은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저금리, 핀테크, 비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탈금융중개화 압력에 직면했고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IMF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재검토, 복수 사용자 연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