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이젠 제도 구조조정 나서라
김명수 기자
입력 2020.04.16 00:08
월급 줘본 경험자에게
규제 수술 맡겨보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은 기업인일 것이다. 아주 조그만 기업을 책임지는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은 요즘,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발 뻗고 잘 수 없을 지경이다.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이번 경제위기는 적어도 1년 이상 간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됐지만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이미 만성질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경영을 더 옥죄는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기업은 더 힘들어졌다. 지난해 상장사 실적이 이를 대변해준다.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는 여당과 손을 잡았다. 향후 국회에서 내놓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요즘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는 순간적 위기 대응에 불과하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필수다. 이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규제개혁이 더해져야 진정한 의미의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복합위기엔 복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법부에 너무나 많은 힘이 쏠리면서 국회발 규제가 양산됐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포퓰리즘적 규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갈수록 늘어나는 법인세나 부동산세, 신사업 관련 각종 진입장벽을 손질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일자리도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나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일도 줄어들 것이다.
중앙은행은 민간기업 지원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제도 수술이 어렵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해당 규제 시행을 멈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와 잠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주문이다.
제도 구조조정 시기엔 규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해본 사람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라는 제안이다. 그나마 우리 정부 내 정책결정권자 중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정 총리는 정치 입문 전 쌍용그룹 경영에 참여한 경제인 출신이다. 정 총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직원을 채용해 보고 월급을 줘본 사람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각을 해서라도 행정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전략 배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다수 나온 것도 월급을 줘보지 않은 사람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기업하기 싫어지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된다.
적어도 노동친화정책과 기업친화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기업이 신이 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들 중 경영인 출신의 활약도 기대한다. 제도 구조조정은 그들의 사명이다. 총선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처럼,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수술대에 올릴 제도를 하루빨리 접수하라고 지시하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경제계 목소리에 귀만 기울일 게 아니다. 이젠 실행에 옮겨야 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 승부처가 바로 이곳에 있다.
[김명수 국차장 겸 지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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