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기자 입력 2020.04.19.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10층 이상 주택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서울서 노후 저층 주거지 사업화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올 상반기 노후 저층 주거지 시범사업지 선정…"사업 모델 제시"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10층 이상 중층 고밀도 주택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활성화사업은 도심 슬럼화 문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1990년대 다가구주택 공급량은 10만4246가구에 달했고, 다세대주택도 1990년대 15만여가구에서 2000년대 24만7000여가구, 2010년대 29만3000여가구 등 꾸준히 증가했다.
도심의 주택 문제는 해결했으나,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도시 공간의 과밀화와 관리 부족으로 슬럼화가 대표적이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좁은 골목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노후화와 주거 여건 악화로 빈집은 계속 늘어났다. 이 때문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개발해 해당 지자체에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구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역을 묶으면 LH가 시행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철거 후 전면 재개발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문제가 있었다"면서 "거점 사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 등 인접한 다른 사업과 연계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골목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도심 주택공급 효과 상당할 것…미니 재건축과 연계 시 시너지"
도심 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층 이상 중층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만큼 주택공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주택 5채 가운데 1채 이상은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289만채 가운데 59만채(20.1%)는 노후 주택이다. 아파트의 노후 주택 비율이 18.6%인 것을 고려하면 노후 주택 대부분은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다.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51.8%인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빈집도 2940가구에 달한다.
관련 업계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미니 재건축은 통상 사업 기간이 2~3년에 불과해 단기간에 공급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기존 재건축과 달리 규제도 덜해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면서 "도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노후 주택이 많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보다 공급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아직 구체적인 공급량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이후 공급 확대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도심형 중층 고밀도 주택단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도 조성해 지속가능한 마을 단위의 주거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