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세계경제정치사회역학분석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한 언급 안해…中과 협상여지,홍콩 `달러 페그제` 무너지면금융허브 지위 더이상 불가능.Hexit!미 G7에 한국.러.인도.호주초청.반중체제유도.청와대는 고민

Bonjour Kwon 2020. 6. 1. 06:46




2020.05.31
홍콩과의 모든 협정 재검토
홍콩 `달러 페그제` 무너지면
금융허브 지위 더이상 불가능

미·중 무역합의는 안 건드려
美대선까지는 충돌 피할듯

코로나 사태 `中 책임론` 강조
“WHO와 관계 종료" 탈퇴선언

한국의 대홍콩 수출 90%는 중국행
ㆍ글로벌 자금 싱가폴 토쿄 로 자금이탈
ㆍ금융사 자금조달 비용커져
ㆍ딤섬본드크게 줄어
ㆍ미제제로 물류비용 증가 우려
ㅡ부동산 헐값 팔고 .헥시트(홍콩 엑소더스조짐)

◆ 기로에 선 홍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AF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초강수 실행은 일단 유보했다. 또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파기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해왔다.



단 자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더 이상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556434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이 같은 제재 조치가 현실화하면 홍콩이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인 '달러 페그제(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대비 일정 범위 내로 묶어두는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재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환율 시스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환시장 정보업체 FX스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나 홍콩이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WHO에 대해서도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면서 WHO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중 관계가 '홍콩 이슈'로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중 관계가 몇 달간 악화하는 상황에서 홍콩 이슈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장 '액션'은 취하지 않고 '절차 시작'에 방점을 두면서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에 주목했다. 초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조치에 대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홍콩 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 시한을 주고 불이행 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선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파열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당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등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부동산 헐값에 팔고…" 홍콩 엑소더스 조짐
05.31 17:48
작년처럼 시위 커질라…韓관광업계도 불안
05.31 17:48

ㅡㅡㅡ
돈도 사람도 떠난다, 홍콩 헥시트 공포

입력 2020.06.01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착수"… 中 "美에 당하지 않겠다"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이탈하는 '헥시트(Hexit ·키워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미국·유럽을 잇는 무역·금융 가교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경제도시였던 홍콩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一國一制)로 대체했다"며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자치 지역으로 규정하고 무역, 외환 거래, 기술 이전,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우대해왔고, 이런 특별 대우 덕분에 홍콩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금융 허브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시간을 갖고 중국의 향후 조치를 살펴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년 反中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며 - 홍콩 카우룽반도 프린스 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31일(현지 시각) 홍콩 시민들이 작년 중국 등으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희생된 이들에게 꽃을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 뒤쪽으로 경찰들이 서 있다. /AFP 연합뉴스
홍콩에 대한 우대 철회가 발표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인은 미국에 당하지 않을 것" "(미국의 홍콩 조치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인민일보 역시 중국의 구체적 조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미·중의 패권 다툼이 홍콩으로 옮아붙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홍콩에선 돈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6월 홍콩 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약 50조원(400억달러)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해 나갔다.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李嘉誠) 전 청쿵(長江)홀딩스 회장은 총재산 중 절반 이상인 17조원을 홍콩에서 빼내 영국·캐나다 등지로 옮겨놓은 상태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터 처크하우스 홍콩 포트우드캐피털 이사는 "자본 이탈은 홍콩 내 부동산 등 수요를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최근 홍콩에선 자영업들이 파산하고 상업용 건물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 40% 이상 하락했다.

홍콩 내 인력 유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 정부가 홍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90만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영국은 앞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 30여만명에 대해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적용 대상을 1997년 7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태어난 29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자"며 "(홍콩) 젊은이들에게는 베이징에 저항할 용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에서는 실제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1일 이민 컨설팅 업체를 인용,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전에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민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상담 업체 CEO인 앤드루 로는 이 신문에 "홍콩 보안법 제정이 결정되고 다음 날에만 100통 넘는 전화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헥시트(Hexit)홍콩(Hong 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해외 투자 자금의 홍콩 대이탈을 뜻한다.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 조치 등으로 홍콩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헥시트 우려가 커져, 세계 금융 중심지였던 홍콩의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