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1.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빗속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3대 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추진에 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 대거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임대차3법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2년간 전월세로 산 뒤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접 실거주 등의 예외 사항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나라가 공산주의로 빠져 들기 전에 전 국민이 일어 나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정도로는 삶은 소 대가리는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2020.08.01. 20:47
답글11공감/비공감공감708비공감84
jmdk****
ㅋㅋ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던 우리 문꼴통씨는 아무런 발언도 없으시네ㅋㅋ 불리하면 입다물고 자화자찬할게 있으면 폭풍발언하는 멋진 꼴통 대통령!! 사태가 이런데 뭐라고 떠들지 궁금하네!!!2020.08.01. 20:53
syd9****
댓글모음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집사서 월세를 받는것이 자본주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죄인 취급 받아야 하느냐 ㅡ이게 팩트입니다ᆢ경제는 물흐르듯이 높은곳에서 낮은곳 까지 어느 한군데 막힌데 없이 잘 흘러가야 전체가 다 잘되는건데ㅡ부작용생각없이 정책을 밀어부친당정ㅡ나라가 니꺼냐 에 한표 지지합니다2020.08.01. 21:15
ㅡㅡㅡ
중앙일보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빗속 '분노의 신발' 내던졌다
중앙일보 2020.08.01 19:35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가 열렸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이 주축이 됐다. 두 번째 규탄대회다.
빗속에도 여의대로 절반 채운 참가자
집회 참가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여의대로 절반가량을 채웠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 등을 쓴 채 집회를 이어갔다. 대부분 50~60대로 보였다. 중간중간 30~40대로 추정되는 시민도 눈에 들어왔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곳곳에서 “세금 빨대 거부한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징벌세금 위헌이다” 등이 연호됐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범죄자로 규정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소급 적용 조항이 담긴 6ㆍ17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선언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김지아 기자
"임대사업 장려, 이제는 적폐몰이"
이날 주최 측은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고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있다”면서 “누가 투기꾼이냐. 우리가 투기꾼이냐. 노후 대비 위해 집 한 채 더 사서 노후에 월세 50~60만원 받으려는 게 투기꾼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소급 규제도 176석 거대 괴물 여당이 전부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계약 소급해서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5% 전·월세 못 올리게 한다.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계약 끝난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시민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곳곳서 불만 터져나와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 50대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 시절 나 역시 운동권이었다”며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싶어하던 독재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자신의 잘못을 보수 정권에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줘 졌다. 더는 지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김성원 대변인 등 일부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코로나로 어렵다는 자영업자도 나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였다.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다. 화를 애써 삭히는 시민도 있었다. 김미옥(44ㆍ경기 수원)씨는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다. 2013년에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단기를 장기로 바꾸라고 해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며 “그때는 세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폐라고 하면서 혜택도 다 빼앗고 있다”고 했다.
불만은 또 터져 나왔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신선희(52ㆍ서울 종로)씨는 “내가 지금 2주택을 갖고 있다”면서도 “부자가 아니다. 코로나로 망할 것 같은 자영업자다. 돈 없으니 주택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팔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의 유모(39ㆍ서울 마포)씨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꾼보단 시장경제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다”면서“하지만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차인과 임대인 흑백으로 나눠 적폐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천공인중개사모임’은 “부동산 과열이 있어서 정부의 규제 정책도 동의는 한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인천 지역을 전부 조정 지역으로 묶었다. 송도나 청라는 이해 가도 미추홀구처럼 열악한 곳까지 다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당사 도착 후 이들은 김태년 원내대표ㆍ김현미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아·이병준 기자 kim.jia@joongang.co.k
답글달기공감4
중앙일보로 로그인
orkw****2020.08.02 07:46
레이어 열기
참지말고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정치가 국민을 못살게 옥죄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답글달기공감11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조****2020.08.02 07:36
레이어 열기
소주성, 인국공사태, 조쿡 처리, 윤악취 처리, 바권순 대응, 부동산 처리 미숙으로 사지에 발들여놓음. 위 5개항 및 부동산 독선강행 입법, 다주택보유인과 고가주택 보유인에게 빨대꽂이 세금징수 등 헌법 위배사항 등을 수정, 재고하지 않으면 담 대선에서 진다. 연이어 총선도 진다. 다수당 횡포는 몰락의 수순을 밟고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본 정국이다.
답글달기공감10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빗속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3대 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추진에 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 대거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임대차3법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2년간 전월세로 산 뒤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접 실거주 등의 예외 사항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나라가 공산주의로 빠져 들기 전에 전 국민이 일어 나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정도로는 삶은 소 대가리는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2020.08.01. 20:47
답글11공감/비공감공감708비공감84
jmdk****
ㅋㅋ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던 우리 문꼴통씨는 아무런 발언도 없으시네ㅋㅋ 불리하면 입다물고 자화자찬할게 있으면 폭풍발언하는 멋진 꼴통 대통령!! 사태가 이런데 뭐라고 떠들지 궁금하네!!!2020.08.01. 20:53
syd9****
댓글모음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집사서 월세를 받는것이 자본주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죄인 취급 받아야 하느냐 ㅡ이게 팩트입니다ᆢ경제는 물흐르듯이 높은곳에서 낮은곳 까지 어느 한군데 막힌데 없이 잘 흘러가야 전체가 다 잘되는건데ㅡ부작용생각없이 정책을 밀어부친당정ㅡ나라가 니꺼냐 에 한표 지지합니다2020.08.01. 21:15
ㅡㅡㅡ
중앙일보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빗속 '분노의 신발' 내던졌다
중앙일보 2020.08.01 19:35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가 열렸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이 주축이 됐다. 두 번째 규탄대회다.
빗속에도 여의대로 절반 채운 참가자
집회 참가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여의대로 절반가량을 채웠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 등을 쓴 채 집회를 이어갔다. 대부분 50~60대로 보였다. 중간중간 30~40대로 추정되는 시민도 눈에 들어왔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곳곳에서 “세금 빨대 거부한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징벌세금 위헌이다” 등이 연호됐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범죄자로 규정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소급 적용 조항이 담긴 6ㆍ17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선언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김지아 기자
"임대사업 장려, 이제는 적폐몰이"
이날 주최 측은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고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있다”면서 “누가 투기꾼이냐. 우리가 투기꾼이냐. 노후 대비 위해 집 한 채 더 사서 노후에 월세 50~60만원 받으려는 게 투기꾼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소급 규제도 176석 거대 괴물 여당이 전부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계약 소급해서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5% 전·월세 못 올리게 한다.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계약 끝난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시민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곳곳서 불만 터져나와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 50대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 시절 나 역시 운동권이었다”며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싶어하던 독재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자신의 잘못을 보수 정권에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줘 졌다. 더는 지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김성원 대변인 등 일부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코로나로 어렵다는 자영업자도 나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였다.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다. 화를 애써 삭히는 시민도 있었다. 김미옥(44ㆍ경기 수원)씨는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다. 2013년에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단기를 장기로 바꾸라고 해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며 “그때는 세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폐라고 하면서 혜택도 다 빼앗고 있다”고 했다.
불만은 또 터져 나왔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신선희(52ㆍ서울 종로)씨는 “내가 지금 2주택을 갖고 있다”면서도 “부자가 아니다. 코로나로 망할 것 같은 자영업자다. 돈 없으니 주택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팔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의 유모(39ㆍ서울 마포)씨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꾼보단 시장경제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다”면서“하지만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차인과 임대인 흑백으로 나눠 적폐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천공인중개사모임’은 “부동산 과열이 있어서 정부의 규제 정책도 동의는 한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인천 지역을 전부 조정 지역으로 묶었다. 송도나 청라는 이해 가도 미추홀구처럼 열악한 곳까지 다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당사 도착 후 이들은 김태년 원내대표ㆍ김현미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아·이병준 기자 kim.jia@joongang.co.k
답글달기공감4
중앙일보로 로그인
orkw****2020.08.02 07:46
레이어 열기
참지말고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정치가 국민을 못살게 옥죄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답글달기공감11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조****2020.08.02 07:36
레이어 열기
소주성, 인국공사태, 조쿡 처리, 윤악취 처리, 바권순 대응, 부동산 처리 미숙으로 사지에 발들여놓음. 위 5개항 및 부동산 독선강행 입법, 다주택보유인과 고가주택 보유인에게 빨대꽂이 세금징수 등 헌법 위배사항 등을 수정, 재고하지 않으면 담 대선에서 진다. 연이어 총선도 진다. 다수당 횡포는 몰락의 수순을 밟고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본 정국이다.
답글달기공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