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08.2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반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증명 자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응반이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불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에도 준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응반의 인력과 권한을 늘려 감독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한 부여만으로도 부동산감독원이 국세청 못지않은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서법률사무소’의 정인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근해 탈세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었다”며 “정부와 여당 안은 위헌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김인엽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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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동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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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45
이것은 시작일 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조차 무력화 시킨 독재정권...개혁이라는 미명하에..물론 핑계에 불과하고 오로지 권력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착취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함2020.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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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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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되는지?? 진짜 코로나만큼 무서운 정부다2020.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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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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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부터 바꿔라2020.08.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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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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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북한이냐2020.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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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u****
모든걸 국가에서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구나? 공무원 많이 증원해야겠다 주민들끼로 서로 감시하는제도도 도입하면 효과 있을거 같은데2020.08.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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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함(Equity)』은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만큼 재화를 받음으로써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그림이 하나 있다. 야구장 펜스 밖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상황을 비교한 두 개의 그림이다.
한쪽 그림에서는 키가 다른 세 사람이 똑 같은 높이의 상자를 하나씩 딛고 서 있다. 그 중 키가 작은 사람은 경기를 아예 볼 수 없다.
다른 한쪽 그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자신의 상자를 양보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두 개의 상자를 딛고 올라서면서 세 사람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림에는 『평등은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Equality doesn’t mean justice.)』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평등함(Equality)과 공평함 (Equity)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림이다.
그림 속의 세 사람이 밟고 선 상자들은 사회의 공공자산과 같다. 세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공존이 상생의 길임을 놓치지 않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계층 간 이동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면 우리 사회의 자원이 대물림과 같은 덜 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되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런 현상이 그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그 해법을 놓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불평등은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과 노동, 성장과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세형평성,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정부나 정책이라도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가용자원을 국민의 인생주기에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다.
2018년 사립 유치원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고 성인이 될수록 더욱 고착화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가능한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면 출발 시점에서의 격차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제임스 해크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한다. 즉,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투자한만큼 1:1의 효과를 낸다면, 초중등 단계에서는 1:3, 유아 단계에서는 1:8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
해크먼 교수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집중 투자한다면 이들의 소득이 늘어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빈곤율 감소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하버드대 라지 체티 교수 연구팀이 미국을 700여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사회이동성과 여러 지역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 이전 시기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크게 벌어진 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모두의 출발선이 같도록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선택을 늦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림 설명 : 『공평함(Equity)』은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만큼 재화를 받음으로써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