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도마'

14 10월, 19:02www.electime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에너지공기업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285개 사업 중 매각을 하거나 투자를 축소해야하는 사업이 총 43개에 달한다”며 “부실한 사업이 무려 15%에 이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TF’가 발표한 공기업 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해외사업에 대한 손실규모와 매각대상에 대한 수치가 언급돼 있지 않다. 사업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뿐 매각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산업부에서는 매각 대상이 알려질 경우 자산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국부손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담당자들의 책임소재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한 부실이 심각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10건이다. 이 중 3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업전환을 검토해야할 사업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가치가 하락해 약 2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255건으로, 이 중 34개 자산을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 34개 사업 중 본사 사업은 1개로 현재까지의 누적투자비는 약 11억원이며, 출자회사사업은 33개로 자산가치 평가금액은 17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6개 자산을 사업매각, 정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중 3개 사업은 종료, 3개 사업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을 진행할 경우 약 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약 57조원으로,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43조원이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형화를 추진한 결과 회수율이 2006년 90%에서 2009년 63% 하락해 지난해 총 투자액은 약 57조원 중 약 30조원으로 53%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의 대형화 추진으로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성장은 미흡하다”며 “비유망 자산에 대한 매각전략을 마련해 국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의 유일한 성과지표인 자주개발률을 버리고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 해외자원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