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10.20.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 월세, 세금만 올려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면서 "취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한 문 대통령이지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2019년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다"고 일갈했다.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통계에 분식하는 공공일자리밖에 모른다. 이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노동·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국가·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 없고 아는 것 없고 가끔 국민 속만 뒤집어놓는 문 대통령에 대해, 오죽하면 오래 전부터 경제는 포기한 달나라 대통령이라고 했겠느냐"며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