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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 드론 띄워놓고 `K-드론시스템` 홍보하는 현실.시장 다줄려고 작정했나? 대한민국 국토부.서울시가 중국산 드론 광고 행사냐?

Bonjour Kwon 2020. 11. 14. 14:16

[사설]
입력 2020.11.13

ㅡ안방서 중국산 '드론택시' 시연? 자존심 구긴 ‘한국 드론’
11일 '中 업체 제품'으로 K-드론 시연행사 뒷말 무성…"중국산 드론택시 도입?"
국토부 "5년후 드론택시 상용화 목표…아직 도입대상 검토 단계 아니다?
ㆍ그럼왜 ?

국토부는 같은 날 ‘K-드론시스템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K-드론시스템 실증 확대
▲후속 R&D와의 공백 없는 연계 및 국제협력 강화
▲향후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발굴·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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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 드론 택시가 엊그제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서강대교·밤섬·마포대교 일대에서 7분 동안 3.6㎞를 날았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승객 대신 80㎏짜리 쌀포대를 싣기는 했지만 대형 드론이 서울 시내를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2025년이면 상용화한다니 기대가 부풀 만했다. 이날 비행을 주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용 외에 상품 배송·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임무를 맡는 드론 6대도 날리며 'K드론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시험비행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하늘에 띄우고 무선데이터 통신기술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 개발 중인 한국형 드론 관제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실증했으니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사용된 드론이 국산이 아닌 이항이라는 중국 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막상 하늘을 날아오른 드론 택시의 정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니 K드론시스템 실증에 성공했다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중국산 드론 광고 행사냐, 중국 업체에 세금을 퍼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걸 당국자들은 곱씹어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자동차·조선 등 산업기술을 한국에서 전수받았는데 드론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배워야 할 판이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

행사장에 한국산 드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산 제품이 하늘을 나는 동안 바닥에 전시된 채, 그것도 모델들만 놓여 있었다고 한다. 현대차와 한화시스템 등 국내 기업들도 드론 택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다. 다만 만들어도 날리지 못하니 개발도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 국내 제품 중에 비행 가능한 드론이 없어 중국산을 썼다지만 규제를 미리 정비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태란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드론 시대를 앞당긴다며 정부가 K도심항공교통 정책을 표방하지만 도심이란 말이 무색하다.



촘촘한 규제로 도심에서 드론 날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비행 가능한 공간을 설정해 드론을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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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목표…홍남기 “2040년 세계시장 규모 730조”
입력 | 2020-06-04 09:22:00


사진=국토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론택시는 지상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수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K-드론시스템은 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 방지 등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 지시(비행방향·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한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주변 드론과의 간격 분리,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비행안전성이 향상된다. 또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같은 날 ‘K-드론시스템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K-드론시스템 실증 확대
▲후속 R&D와의 공백 없는 연계 및 국제협력 강화 ▲향후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발굴·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드론교통관리사업자 제공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세부절차,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