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아파트 시세 90%까지 (현평균70%)공시가격 끌어올린다.토지와 단독주택도 현실화.9억 미만도 재산세 부담커져. 정부는 국민들에 세금 악착 같이 거둬들인다!

2020.10.23.
손동우 기자
국토硏, 27일 로드맵 공청회

◆ SPECIAL REPORT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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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율까지 조정할 계획이어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공시가격이 급등해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였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뛰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