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1.08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7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AFP 연합
인터뷰 약속 시간보다 3분 늦게 나왔다.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지난 5일 오후 3시, 한∙미 통상 현안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최석영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전 주제네바 대사∙65)를 만났다. 그는 지난 2010년 버락 오마바 대통령(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교섭 대표를 맡아 한∙미 FTA 협상과 비준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무역과 통상 정책에 익숙하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 통상 담당 외교관들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협상에 나서야 할까?
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강경책 등을 사용할 때 의회와 협의해 양당이 합의한 입법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외정책이 큰 흐름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지역경제협정을 바이든이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시에 양자주의를 적용해 강화한 새로운 노동과 환경 규제들을 관철시키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터뷰는 그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후 전화로 추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트럼프 정책에 실망한 미국인들
―경제통상대사라는 직함이 생소하다.
“외교부에 보면 대외직명대사라는 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사급 명예직이다. 외교부 장관이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7월에 임명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를 돕는 일을 맡았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을 이기고 새 대통령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됐다. 현직 대통령의 기득권을 누르고 승리한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 동북부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나 4년전인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되돌아왔다.
그들이 되돌아온 것을 보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하고 시행했던 경제정책들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 정책 실패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규범이나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행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취한 정책도 많은 사람에게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AFP 연합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AFP 연합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실망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통상정책을 예로 들면,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회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려고 했다. 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 중국 상품을 미국에 덜 들어오게 하고 중국에 미국 상품을 더 구매하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정책들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률이 8% 가까이 폭등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미국 제품 수입 약속도 이행률이 50% 정도 밖에 안된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안사고 있다. 미국 중부 농업지대의 트럼프 지지층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외정책 큰 변화는 없을 듯
―바이든이 들어서면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을 많이 바꿀까?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을 매우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안보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향성은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재임 중에 대중국 강경책을 쓸 때 계속 의회와 협의를 해왔다. 그래서 바이든도 강도와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바뀌어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 정책 변화도 클 것 같은데.
"이번 미국 선거의 구도를 잘 봐야 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뿐 아니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됐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 권력을 장악해도 트럼프와의 격차가 매우 근소하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불복하는 분위기가 많다. 미국내 분열의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 인종간 세대간 갈등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재 상원의 구도를 보면 공화당 53명대 민주당 47명인데, 민주당인 바이든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된다. 7일 개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명씩의 상원의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상원의원은 투표자의 과반을 확보해야 당선되는데 조지아주의 경우 2명의 상원의원이 모두 과반을 얻는데 실패해 내년 1월에 재선거를 해야한다. 이 결과가 상원이 어느 당으로 기우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카맬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
상원에 발목 잡힐 가능성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상원은 크게 2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 권한과 대통령 인사의 인준권이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상원 의원 한명이라도 계속 그 법안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0명의 지지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데, 과반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 60명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또 미국 대통령은 4100곳의 임명직 자리 가운데 1200곳에 대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인준에 필요한 과반도 확보하지 못하면 요직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기 쉽지 않다."
미국 대통령 인사의 인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 상원. 사진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신임 대법관 후보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인사청문회를 진행중인 모습./EPA 연합
공약 실현 장담 못해
―바이든이 공약대로 정책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정책을 추진할 때 큰 장애물이 생긴다.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의 부자에게는 소득세 증세를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그의 예상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과 하원 뿐 아니라 공화당이 지배하던 상원까지 모두 장악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다.”
―상원 장악에 실패하면 바이든의 실제 통상 정책도 공약과 많이 달라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통상정책을 결부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가지를 결부하는 전략은 트럼프 집권 이후 강화됐는데 바이든도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경제적 자국우선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또 트럼프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상계 관세 제도를 매우 강하게 활용했는데, 이 반덤핑 관세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강화했다. 입법 자체가 양당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이 조치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안쓰던 법조항을 많이 활용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201조, 1988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 등은 중국을 때리기 위해 활용했다.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진 나라에게 보복적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또 1961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트럼프가 활용한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처럼 무역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때리지는 않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쓰던 조치를 바로 없애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 제철소 제품창고에 쌓여있는 열연코일./조선일보 DB
미국이 수입품에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 제철소 제품창고에 쌓여있는 열연코일./조선일보 DB
바이든의 중국관
―바이든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바이든의 연설과 정책 공약을 보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산업 보조금을 주고, 국영 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하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본다. 이런 혜택을 받는 중국 국영기업과 미국의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강제 기술이전 문제도 있다.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하도록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합작을 하려니 기술 이전을 안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중국 위안화 환율조작 문제, 가격이 시장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비시장 경제 문제 등이 미∙중 간에 여전히 걸려 있는 현안이다."
―비시장 경제 문제가 무엇인가?
" 예컨대 자율적인 시장 가격이 100원인 상품을 중국이 80원의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이 20원 상당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인접 국가의 높은 시장 가격을 중국의 시장 가격이라고 간주하고 그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시장 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이 집권해도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한다."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의 사례를 하나 들어달라.
“2018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 규제 현대화법(FIRRMA)이 있다. 두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첫번째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능을 강화해 외국인, 특히 중국의 미국 투자를 거의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다. 두번째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미국 상품이나 장비를 통해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훨씬 강화시켜 놨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만들었지만 바이든이 들어와도 거의 바꿀 수 없다.”
미국과 무역-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 연합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
―그렇다면 대외 경제정책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진한 통상 정책이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 혹은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한다. 모두 다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팔을 비틀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조해 불공정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를 제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현재 마비되어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부활시키고, 다자주의 원칙 하에 불공정 무역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이 많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는 집권후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 아태 지역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존 협약을 개정 혹은 재협상해 특정 부문에 대한 경제협력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만든 새 규제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이 다시 들어오면 될텐데 왜 들어오지 않고 기존 협약을 개정하려 하나?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할 때 내세운 명목은 협정의 규범이 약해서 중국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트럼프는 이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많이 만들어 포함시켰다. 바이든도 기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USMCA 의 새 규정을 합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볼 때 USMCA에는 예를 들어 어떤 규정이 새로 추가됐나?
"원산지 기준과 노동가치 기준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공정의 상당한 부분이 시간당 16달러(약 1만8000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됐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시간당 16달러는 멕시코 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2~3배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수입해서 그것을 장착해 미국으로 재수출하도록 했다. 미국 근로자들은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기 때문이다.
철강 기준도 매우 강화됐다. 예를 들어 고로에 철광석이 들어가서 철이 나오는데, 북미 지역 고로에서 만들어진 철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 이런 규칙을 아시아태평양 전체 지역에 확산해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서명한 뒤 협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서명한 뒤 협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AFP 연합
수출 어려워지는 한국 기업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다른 기준은?
"통상 협상에서 환경과 노동 규범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바이든은 2025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의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자 상거래 규제도 있다. 미국은 각 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흐름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한국인의 결제 정보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서버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구글은 서버를 미국에서 두고 한국에서 돈을 번다. 그런데 서버를 미국에 두면 한국 세무 당국이 구글에 세금을 못매긴다. 과세는 작업장 단위로 하는데 서버가 작업장 확정의 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한국에 두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는 아예 디지털세라는 것을 만들어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정보기술) 기업들에게 과세를 한다. 만약에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다시 거론한다면 이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다."
바이든은 누구를 등용할까?
통상과 무역은 물건과 서비스를 다루는 문제이지만 통상 정책과 무역 정책의 협상과 시행은 사람이 한다. 미국에서 통상정책을 주관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다. 바이든 시대에 누가 한국의 파트너가 될지 궁금해졌다.
―바이든은 4년전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통상 전문가들을 다시 쓸까?
"바이든 주변에는 오바마 정부 8년(2009~2016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재장악하는데 매우 수월하다.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까지 개설했으니 통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인선 작업이 이뤄질텐데, 오바마 대통령 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후보로 많이 거론된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이 아주 생소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
“미국무역대표(USTR) 후보자로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상소기구 재판관을 지낸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 오바마 행정부때 USTR 부대표를 지낸 미리암 사피로(Miriam Sapiro), 상원 국제경쟁-혁신보좌관으로 있는 제임 화이트(Jayme White),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캐더린 테이(Katherine Tai), 경제정책연구소장으로 있는 테아리(Thea Lee),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위원인 마이클 웨셀(Mike Wessel)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후보자를 예측하기는 이른 시기다.
바이든은 부통령을 지내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대외 통상문제를 다루는 USTR 대표에 극단적인 입장을 지닌 전문가보다는 외교와 통상 이슈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융통성을 가진 정치인을 등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률 전문가를 임명해 규정만 고집하며 상대국 협상 파트너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을 듯 하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2013년 6월~2017년 1월)./조선일보 DB
한국의 바이든 인맥난
최 대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상 대표 및 실무 책임자로 일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22일에 국회 비준이 됐고,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최 대사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주미한국대사관 경제 공사로 있으면서 협상을 지원하고, 미국 의회와 업계, 싱크탱크를 활발하게 접촉했다. 귀국후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한∙미 FTA 추가협상 대표를 맡았고 국회 비준도 담당했다.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는 USTR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였다.
―웬디 커틀러와 협상을 많이 했는데, 그가 USTR에 복귀할 가능성은?
“글쎄… 요즘도 자주 이메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유능하고 강인한 협상가이지만 현재 뉴욕에 있는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직에 더 만족하지 않을까?”
2010년 11월 한-미 FTA 추가 협상을 위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왼쪽)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2010년 11월 한-미 FTA 추가 협상을 위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왼쪽)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한국 정부에 미국 바이든이나 민주당과 친한 외교통상 인맥들이 많이 포진해 있나?
“잘 모르겠다. 한국은 외교통상 인맥 관리에 인색한 편이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친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꺼내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협상장에 가면 싸움만 한 뒤 생색을 잘내는 사람도 있었고…실제 협상은 침묵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 많이 했다.”
다자간 규칙을 강조하는 바이든
한∙미간에는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간 주요 통상 문제는 주로 미∙중 통상 갈등에서 우회적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중간의 갈등 문제에 좀 더 들어가보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에게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통신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라고 압박해 한국이 곤혹스러웠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양자주의와 달리 중국 제재에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중국과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장점은 일방적인 조치 보다는 일정한 규범 하에서 통상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정한 규범 하에 다자간 협상한 규칙에 따라 중국 제재가 이뤄지면 한국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명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로이터 연합
―화웨이 사태에서 보면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화웨이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를 수출할 길이 막혔다. 미국이 이 10조원을 보상해 줄까?
"그러한 보상은 안해 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장비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화웨이 사태 같은 경우를 피할 수는 없다. 중국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버릴 수도 없다. 금전적 이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익에 대한 형평성을 잘 계량해야 한다."
중국의 반응
―바이든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중국의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들어와서 미국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이 소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자간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트럼프 때와 달리 반색할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다자주의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이 무임승차 한다고 봤다. 그래서 다자주의 규칙을 아예 배제하고 양자주의 협상을 했다. 반면 바이든이 중국에 불리한 다자주의 규칙을 들이대면 중국은 일단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적응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금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서로 투자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도 오바마 행정부 때 투자협정 체결을 논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이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하려면 중국이 내부 규범을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처럼 통상 이슈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내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상대방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의 대북 정책도 바뀌고, 이에 따라 한국의 남북 교류도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였다. 그러다가 임기말인 2016년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하게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하면서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때보다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주변의 정무 담당자 상황을 보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유화적인 사람들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는 국내 정치에 몰입하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이든도 취임 첫 해에는 국내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대외 정책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통상 압력의 전달 경로
통상 이슈는 주로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더구나 대외 협상 뿐 아니라 국내 정치와도 직결된 사항이 많아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통상 담당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미국 정부가 통상 압박을 해오면 어떤 통로를 거쳐 한국에 전달되나?
“통상 압박은 미국의 USTR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에 전달된다. 미국에서 무역과 통상 문제는 USTR이 전권을 갖고 있다. 통상 압박의 이슈가 금융과 농산물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면 USTR이 해당 부서들과 협의해 한국에 최종 입장을 전달한다.”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없나?
“통상 실무는 매우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실무자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을 서로 원치 않는다.”
미국 무역과 통상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가 협상 파트너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AP 연합
대통령의 개입
―그러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7년 6월 29일 한∙미 FTA 협상 당시 6월 30일에 양국 실무자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었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상원, 민주당이 의회의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명 직전에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한∙미 FTA 협정이 내일 서명되어도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상 내용 가운데 자동차 합의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이 끼어들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미국의 정치 현안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관여하게 된다. 그 이전 단계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서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통상 협상이 국내 정치 문제로 번지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텐데, 한∙미 FTA 협상 때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동차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문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활발하게 많은 통화를 했다. 통상 협상의 맨 마지막 단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왼쪽)이 2003년 5월 14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이명박 대통령(오른쪽)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2일 런던 G20금융정상회담 양자회의장에서 첫 만남을 갖고 귓속말을 주고 받고 있다./조선일보 DB
미국과 협상 잘 하려면
―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미국과 협상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 한국 당국자들은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입체적 접근이라면?
"한국 정부의 가장 전통적인 접촉선은 행정부, 즉 USTR과 백악관, 상무부, 농무부이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부의 대외협상에 대해 신속무역협상권(TPA)을 부여하는 등 위임 범위를 정해준다. 행정부는 의회가 주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하원에서는 세입위원회가, 상원에서는 재무위원회가 통상 관련 입법을 하고 조약도 비준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의회에 접근할 때에는 업계를 통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농산물업계, 낙농업계, 축산업계, 서비스업계 , 섬유업계 등 업계마다 이해단체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주정부나 기업들이 있다.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한 주정부를 통해 의회에 접근해야 한다. 또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도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연비 규정과 안전 규정을 개정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미국 자동차업체인 GM이 한국에 자회사 GM 코리아를 두고 있었는데, 미국의 한국 공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
미국 자동차업체 GM은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까닭에 지난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 당시 미국의 강한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사진은 미국 일리노이주 링컨우드에 있는 GM 매장./신화 연합
―직접적인 협상 상대인 행정부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는 과거에 미국 행정부에만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필패한다.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해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상원은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본다. 그러니 너무 행정부의 담당자에게만 목매달고 외눈박이식 협상을 하면 안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협상의 3개 전선(戰線)
―협상을 할 때 3개 전선(戰線)에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어떤 내용인가?
"통상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가에는 동시에 3개의 전선이 형성된다. 첫째, 협상 상대와 전선이 형성된다. 둘째,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대내 협상 전선이 만들어 진다. 셋째, 협상 상대가 그나라 국내 이해관계자와 맺게 되는 대내 협상 전선도 생긴다. 이 3가지 전선을 모두 잘 이해하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해가며 협상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통상 협상은 시장 개방이 될 수도 있고 시장 보호가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문은 개방해야 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은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통상 이슈를 놓고 정부, 국회, 국회와 연결된 지방정부와 단체, 비정부단체(NGO), 언론 등이 국내 전선에 포진해 있다. FTA 협상만 보더라도 다루는 품목이 상품 1만4000개, 서비스가 150개 정도인데, 각 항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전선이 펼쳐진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미국도 USTR과 재무부 등이 매우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러니 협상에 성공하려면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선의 구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내 정치가 통합되지 않으면 대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국내 전선을 아우르면서 대외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어디까지 개방하면서 공산품 수출을 해야 하는지 잘 봐야 한다. 미국의 협상 파트너가 자국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대응해야 한다.
언론에 정보 공개를 많이 해주면서도 협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상대편과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투명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바이든이 취임하면 변형된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미국 없이 모인 11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AP 연합뉴스
미국 협상단이 공격적인 이유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 50분이 지났다. 최 대사는 인터뷰 내내 명확한 시각과 입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어가며 어려운 통상 협상을 막힘 없이 쉽게 쉽게 설명했다. 오랜 현장 경험과 연륜이 느껴졌다. 긴 대화의 결론을 정리할 시간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 한국 통상 전선에 생기는 변화는?
“바이든이 동맹국과 같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동맹국을 말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협상은 일반적으로 매우 공격적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키고 미국의 사업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팀웍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협상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히 깍아서 들어야 한다. 협상장에서 자기가 당한 수모도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가 지난 3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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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센 對中 강경파… 한국, 선택의 시간 임박
김은중 기자
입력 2020.11.05 15:55
3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부의 무게추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대중(對中)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중국 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보수 진영에서 바이든을 ‘친중(親中)’이라 비판하는 것과 달리 미국 내 반중 기류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외정책과 추진 방식, 화법 선택은 트럼프와 다를 수 있지만 큰 기조에서 보면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차 후보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속 같은 ‘깡패’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을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 청소(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까지 표현하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무역 조치를 남발하진 않더라도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 내 산업 보호, 대중 견제 강화 방침 등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대중 견제용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 연대를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은 군사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있던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직설 화법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