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 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정당이 기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승민, 정병국, 김영우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라며 “권위주의 시기 의회를 거수기라 비판했지만, 지금의 여당과 차이가 없다.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라면서 “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가 아닌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진보 정부가 성립·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고 했다. 이어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보수 정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혹독한 생존의 벼랑에 서서 개혁을 강제 받을 때 당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수정당이 재건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치 특징은 자유주의의 부재”라며 “제한적 국가가 실현되지 않고 시민사회는 자율성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국가에 의해 덮어씌워져서 자율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보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넘어 평화 공존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보수가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많은 사람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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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장집 "공수처법 매우 위험, 대통령에 엄청난 권력 줘"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7.20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 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정당이 기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승민, 정병국, 김영우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라며 “권위주의 시기 의회를 거수기라 비판했지만, 지금의 여당과 차이가 없다.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라면서 “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가 아닌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진보 정부가 성립·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고 했다. 이어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보수 정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혹독한 생존의 벼랑에 서서 개혁을 강제 받을 때 당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수정당이 재건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치 특징은 자유주의의 부재”라며 “제한적 국가가 실현되지 않고 시민사회는 자율성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국가에 의해 덮어씌워져서 자율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보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넘어 평화 공존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보수가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많은 사람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 많이 본 뉴스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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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입력 2020.07.20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