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당론과 배치됐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해법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30일 최장집 교수는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보수 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 교수는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 진행됐는데, 최근엔 보수 정당이 궤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궤멸 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촛불 시위'를 꼽았다.
그는 "촛불 시위 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는 국가주의·민중주의·포퓰리즘·민족주의를 결합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로 우리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며 "반면 보수는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그 결과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우리 사회가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주장했다. "진보 정부가 성립·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면서도 "보수 정당은 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회는 바로 자유주의다. 과거 냉전을 내세운 보수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내버린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장집 교수는 남북 관계, 노사 관계, 경제 등 다방면에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양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퇴행되고 있는 자유주의 가치를 보수 진영이 이를 무기로 삼아야 다시끔 재건할 수 있다는 게 최장집 교수의 논리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은 △진보가 추구하는 '남북 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을 지향해야 하고 △냉전 시대처럼 한미 관계에만 매달려서는 안보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노사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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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공수처법 매우 위험, 대통령에 엄청난 권력 줘"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7.20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당론과 배치됐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해법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30일 최장집 교수는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보수 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 교수는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 진행됐는데, 최근엔 보수 정당이 궤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궤멸 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촛불 시위'를 꼽았다.
그는 "촛불 시위 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는 국가주의·민중주의·포퓰리즘·민족주의를 결합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로 우리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며 "반면 보수는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그 결과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우리 사회가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주장했다. "진보 정부가 성립·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면서도 "보수 정당은 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회는 바로 자유주의다. 과거 냉전을 내세운 보수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내버린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장집 교수는 남북 관계, 노사 관계, 경제 등 다방면에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양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퇴행되고 있는 자유주의 가치를 보수 진영이 이를 무기로 삼아야 다시끔 재건할 수 있다는 게 최장집 교수의 논리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은 △진보가 추구하는 '남북 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을 지향해야 하고 △냉전 시대처럼 한미 관계에만 매달려서는 안보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노사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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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공수처법 매우 위험, 대통령에 엄청난 권력 줘"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7.20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