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출신 신평 “추미애와 대리인들, 한조각 양심이라도 있나” “추미애 대리인들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이다”ㅡ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

2020.12.11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대해 “추미애 대리인들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이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한국이 OECD 37개 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 개인 혹은 그가 선두에 선 ‘검찰당’의 작폐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사법 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윤석열 오직 한 개인에게 돌리고, 윤석열이 제거되면 사법제도가 바로 될 것으로 속이며 죽창을 휘두르도록 사주하는 자세를 취한다”며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하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정부 들어 사법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은 더욱이 없었다”며 “이래 놓고서 갑자기 검찰개혁을 한다며 정권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에 동참시키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을 소개했다. 그는 “추 장관은 심복들과 함께 미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서 내용까지 미리 확정하고, 징계위원을 자신이 모두 임명했다”며 “자신이 혼자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결국 추미애의 뜻을 따르도록 돈을 넣으면 상품이 재깍 나오도록 만들어진 자동판매기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이라며 “추미애와 그 대리인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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