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2023년부터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 우대세율 등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만기 때 기본 이자의 30% 이상을 얹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은 현금 대신 땅을 받는 쪽으로 유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채권·리츠 등 금융시장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정권 말 금융 리스크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집권 5년 차 정권 말 경제정책 방점은 코로나19로 돈풀기가 이어지는 확대재정 기조 속 장기 투자 유도를 통한 금융변동성 관리와 집값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그간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정부가 극구 거부하던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세율 20~25%)을 발표했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신용카드 5% 더 쓰면 내년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올해보다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
고효율가전 구입비 20% 돌려줘
온누리·지역상품권 18조 발행
배달앱 등 온라인 사용 확대키로
외식·숙박 소비쿠폰 5천억 뿌려
■ 내수 활성화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개별소비세 인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1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한주형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올해보다 늘릴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소비세 인하 및 환급 조치 등을 통해 새 차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 소비를 독려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공제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 15%(신용카드)~40%(전통시장)와 별도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400만원을 각각 전액 신용카드로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37만5000원, 내년 97만500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면 내년에 최대 127만5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 부담은 최대 4만5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승용차·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독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기존 세율 대비 30% 낮은 3.5%를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도 재개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환급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 상품권 온라인 사용 유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9조원→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5000억원→3조원) 발행을 확대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5000억원이 배정된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의 사용처를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확대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바우처는 교환권, 쿠폰은 할인권 개념에 가깝다. 예컨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체육쿠폰으로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를 수강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4 쿠폰 같은 경우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가지만 2조원 정도로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2023년부터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 우대세율 등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만기 때 기본 이자의 30% 이상을 얹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은 현금 대신 땅을 받는 쪽으로 유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채권·리츠 등 금융시장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정권 말 금융 리스크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집권 5년 차 정권 말 경제정책 방점은 코로나19로 돈풀기가 이어지는 확대재정 기조 속 장기 투자 유도를 통한 금융변동성 관리와 집값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그간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정부가 극구 거부하던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세율 20~25%)을 발표했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신용카드 5% 더 쓰면 내년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올해보다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
고효율가전 구입비 20% 돌려줘
온누리·지역상품권 18조 발행
배달앱 등 온라인 사용 확대키로
외식·숙박 소비쿠폰 5천억 뿌려
■ 내수 활성화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개별소비세 인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1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한주형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올해보다 늘릴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소비세 인하 및 환급 조치 등을 통해 새 차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 소비를 독려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공제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 15%(신용카드)~40%(전통시장)와 별도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400만원을 각각 전액 신용카드로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37만5000원, 내년 97만500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면 내년에 최대 127만5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 부담은 최대 4만5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승용차·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독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기존 세율 대비 30% 낮은 3.5%를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도 재개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환급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 상품권 온라인 사용 유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9조원→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5000억원→3조원) 발행을 확대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5000억원이 배정된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의 사용처를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확대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바우처는 교환권, 쿠폰은 할인권 개념에 가깝다. 예컨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체육쿠폰으로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를 수강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4 쿠폰 같은 경우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가지만 2조원 정도로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