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9 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참극’은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12일 진행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닥쳐 3법에서 나타났듯,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총 12시간 47분에 걸쳐 토론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리버스터 발언 요약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영상편집으로 전체주의와의 전투에 돌입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첫번째 영상은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정부, 입법부 정체성 없이 청와대 명령을 맹목으로 따르는 입법과정, 그것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참극”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7월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이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할 때부터 게릴라작전을 방불케 했고, 상정 이후엔 법안 조항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공무원을 불러다 놓은 상태에서 대체 토론만 대충 했고, 법안 소위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최고치 경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작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한 지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불화가 있거나,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매물을 사고 싶거나 등 여러 경우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치명적으로 훼손된 상태라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구가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강행에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도둑입법을 하는 것처럼 망치를 두드리는 건 제대로된 입법부가 아니”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게 입법부 일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참극’은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12일 진행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닥쳐 3법에서 나타났듯,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총 12시간 47분에 걸쳐 토론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리버스터 발언 요약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영상편집으로 전체주의와의 전투에 돌입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첫번째 영상은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정부, 입법부 정체성 없이 청와대 명령을 맹목으로 따르는 입법과정, 그것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참극”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7월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이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할 때부터 게릴라작전을 방불케 했고, 상정 이후엔 법안 조항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공무원을 불러다 놓은 상태에서 대체 토론만 대충 했고, 법안 소위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최고치 경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작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한 지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불화가 있거나,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매물을 사고 싶거나 등 여러 경우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치명적으로 훼손된 상태라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구가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강행에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도둑입법을 하는 것처럼 망치를 두드리는 건 제대로된 입법부가 아니”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게 입법부 일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라고 주장했다.